절도범죄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

목차

Ⅰ. 머리말
Ⅱ. 범죄경제학의 이론적인 내용
Ⅲ. 절도범죄에 대한 범죄경제학적 분석
Ⅳ. 분석 결과의 정리
Ⅴ.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Ⅰ. 머리말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라는 것이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크다. 그래서 한국의 경우는 물론 오늘날 자본주의 체제와 관련된 사회에서 ‘경제’는 매우 중요한 화두이다. 모든 개인은 자신과 그 가족들이 풍족하게 생활하기를 원하고, 이러한 개인들이 모인 국가를 운영하는 주체들 또한 자신들의 국가가 다른 국가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풍족해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라는 용어는 대부분의 경우 풍족함을 판단하는 척도인 ‘돈’과 동일시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경제’를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경제학’은 ‘돈’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만 생각되기도 한다.
하지만 실제로 경제학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대상은 단순히 ‘돈’과 관련되는 범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경제학은 보다 근본적으로는 희소한 자원에 대해서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와 관련되어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해 모든 인간은 자신의 욕망을 무한정 충족시킬 수 없고, 따라서 그들은 언제나 무언가를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이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는지를 연구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의미의 경제학인 것이다. 이처럼 현실에서의 인간 행위가 경제학의 연구 대상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연구의 대상으로 포섭할 수 있는 사회적인 현상은 보다 풍부해진다.

<중 략>

그 결과 본 조는 생계형 범죄의 비율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한국 사회의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 중류층의 범죄 가담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통해서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이 체감하는 경제상황이 해마다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비록 절도범죄에 따른 이익이 매년 감소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행위를 선택하도록 하는 경제적인 유인으로는 충분히 작용한다고 추론할 수 있었다. 그래서 본 조는 일면 모순되는 것으로 생각했던 두 그래프, 즉 절도범죄의 효용-비용곡선과 절도범죄의 발생건수를 나타낸 그래프를 모순 없이 설명해낼 수 있었다. 본 조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절도범죄를 줄일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두 가지 측면에서 간단하게 언급함으로써 이번 연구 과제에 대한 보고서를 마치고자 한다.

참고자료

· 이상안(1992), “범죄경제학”, 박영사.
· 이준구(2002), “미시경제학”,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