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적 범죄예방이론, 합리적선택이론, 일상활동이론, 범죄패턴이론

김규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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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11.27
최종 저작일
2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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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황적 범죄예방이론, 합리적선택이론, 일상활동이론, 범죄패턴이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합리적 선택이론

2. 일상활동이론
가. 피해자의 일상활동
나. 범법자의 일상활동

3. 범죄패턴이론

4. 상황적 범죄예방이론
가. 상황적 범죄예방이론 핵심개념

5. 개인생각

본문내용

합리적 선택이론(Rational Choice Theory)은 억제이론과 경제학의 기대효용 이론에 기초하여 발전하였다.
Becker(1968)는 어떤 사람에게 다른 활동으로 인해 얻을수 있는 효용보다 법을 위반했을 때 기대되는 효용이 크다면 법을 위반할 것이라고 가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개인이 범죄행위를 계획할 때 체포될 가능성과 법적 처벌을 고려하며 만일 범죄로부터 얻는 이득이 법적 처벌로부터 받는 고통보다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Cornish & Clark(1986)은 합리적 선택이론 관점에서 범죄자들이 범죄행위를 통해 이익을 추구한다고 가정하였지만, 범죄자가 완전한 합리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때때로 범죄자의 인지능력, 정보의 가용성에 따라 선택에 한계를 보인다고 하였다.
합리적 선택이론은 범죄자의 합리성을 가정하고 있으나 Tunnell(1990)의 연구에서 범죄자는 범행 전에 그들의 범죄가 초래할 법적 제재에 관해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Cromwell, Olson & Avary(1991)의 연구에서는 주거침입절도범의 경우에도 완전히 합리적인 의사결정모형을 따르지는 않는다고 하는 등 실제로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를 때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Shover & Hochstetler(2005)의 연구에서는 화이트칼라 범죄자는 일반적으로 거리의 범죄자보다 더 합리적으로 행동한다고 하였고, Winner(1997)의 연구에서는 마약, 강도 등의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들은 형사법원으로 이송된 경우에 재범률이 높고 이후 재범까지 걸리는 시간도 단축되었으나 재산범들의 경우는 형사법원으로 이송된 소년들이 오히려 낮은 재범률을 보였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범죄의 유형에 따라 처벌의 억제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범죄를 ‘범죄자의 이성적 판단에 따라 발생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지만..

<중 략>

참고 자료

범죄학(범죄원인론ㆍ형사정책ㆍ범죄발생의 최근경향), 2015, pp. 222-230
기광도, “법위반에 대한 처벌의 억제효과분석”, 형사정책 16(2), 2004, pp. 9-35
범죄예방디자인 연구정보센터 CPTED 관련 이론
박현노. (2002). 영국의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전략(CPTED). 한국경찰발전연구회 할술대회발표자료, P.129.
표창원. (2002). CPTED(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이론에 대한 고찰. pp.133-139
김규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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