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급제

목차

1. 장애인 등급제
2. 장애인 등급제가 갖는 문제점
3. 장애인 등급제 폐지 이후 대안은?
4. 선진국의 사례: 대만의 장애인권리보장법 & 사회복지서비스가 의무인 나라 영국
5. 소감

본문내용

정부는 현재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6개의 장애등급으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다. 다양한 차원과 각도에서 장애등급제에 대한 문제제기가 존재하고 있다. 첫째, 사람의 몸에 등급을 매겨 ‘낙인화’하는 것, 둘째, 사회적 관계를 은폐하고 개인의 몸만을 문제시하는 차별의식을 재생산하는 것, 셋째, 개인의 삶의 환경과 역사와 욕구가 고려되지 않은 의료적 기준만으로 획일적 측정이 이루어지는 것, 넷째, 장애등급심사 등 등급제를 유지하기 위해 작동되는 시스템에 의해 또 다른 차별이 발생하는 측면 등이다. 반면, 장애등급제를 옹호하는 논리는 매우 선명하게 한 가지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다.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객관적 기준이 필요하며, 바로 그것이 장애등급이라는 것이다. 이 경우 최대 과제는 다양한 장애유형에 걸친 ‘의학적 형평성’의 확보에 있을 것이다. 장애등급 1급만 신청자격이 주어지는 활동보조서비스 경우, 활동보조가 필요한 사람이라도 2급 판정을 받게 되면 활동보조를 신청조차 금지하는 것이 장애등급제이며, 보행이 불편한 사람도 3급 판정을 받게 되면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등)을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이 장애등급제이다. 장애인 각 개인의 서비스 필요도가 아닌 ‘장애인’이라는 범주, ‘장애등급’이라는 행정적 범주 규정이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규정한다면, 개인의 권리는 철저하게 예산의 논리에 잠식당하게 될 것이며, 예산에 의한 서비스 제한과 예산에 의한 권리제한이 정당하다는 환상을 생산한다. 장애인의 수를 줄이거나 장애등급 기준을 강화하는 것만으로 예산절감이 손쉽게 가능하며, 장애인의 권리는 심각하게 침해당하게 되는 구조인 것이다. 장애등급, 그리고 몸의 기능평가만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 사정(assessment)은 장애인의 환경과 역사와 욕구를 무시한 폭력적 행정이다. 장애의 사회적 모델과 자립생활패러다임이 확산되고 장애인권 의식이 확산되고 있는 지금, 그에 걸맞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구시대적 장애등급제를 강화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참고자료

· 장애유형과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 http://www.mw.go.kr/frontnew/jc/sjc0112mn.jsp PARMENUID=06MENUID=06120201
· 에이블뉴스 2013년 3월 14일자. 「무르익는 장애인등급제 폐기시기는 」
· [동향3] ICF,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대안이 될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