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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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인과관계의 의의
2. 인과관계론과 객관적 귀속론의 결부
3. 사실판단으로서의 인과관계와 규범판단으로서의 객관적 귀속
4. 인관관계는 구성요건해당성의 문제

Ⅱ.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1. 條件說(等價說)
2. 原因說(個別化說)
3. 상당인과관계설
4. 중요설
5. 合法則的 條件說
6. 그 밖의 학설

Ⅲ. 객관적 귀속론
1. 의의
2. 객관적 귀속의 척도(기준)에 관한 이론

Ⅳ. 형법 제17조와 제19조의 해석

본문내용

형법상 「인관관계」라 함은 "일정한 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연관관계"를 의미한다.
인관관계를 논의한다는 것은 행위와 결과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행위자에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즉 '결과범'에 있어서 발생한 결과-'침해범'과 '구체적 위험범'에 있어서는 법익침해 내지 발생한 구체적 위험-에 대해서 책임을 묻자면,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반드시 인정되어야 한다.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기수범'으로서의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며, 만일 결과가 발생하였더라도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미수범'의 책임을 지울 수 있을 뿐이다. 즉 인과관계론은 결과범이나 침해범에서 기수범과미수범의 성립을 가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결과발생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거동범(형식범)이나 추상적 위험범 등에서는 인과관계가 문제되지 않는다.
<인과관계의 본질>
1. 序 형법상의 인과관계를 철학·자연과학상의 인과관계와 같은 성질의 것으로 볼 것인가(논리적 인과개념설) 아니면 특수한 인과개념을 인정할 것인가(가치적 인과개념설)가 문제된다. 이에 관한 것은 결국 인과연관이냐 귀책연관이냐의 문제인데, 존재와 귀책을 종합고려하는 차원에서 생각해볼 문제다. 이는 이하에서 설명하는 인과관계의 학설들과 깊은 관련이 있다. 한편, 통설은 형법상의 '인과관계'를 일반 철학상의 인과개념이나 자연과학상의 인과관계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2. 철학적 인과개념과의 차이 형법에는 철학적인 인과개념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철학에 있어서 결과에 대한 원인은 그것이 존재하면 언제나 그 결과를 발생케 하는 모든 조건의 총체를 의미하며, 따라서 결과에 대한 원인이 되는 모든 조건은 필연적이고 등가적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조건을 분리해서 고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반하여 형법에 있어서는 하나의 특정한 조건, 즉 사람의 행위를 추출하여 이 행위와 결과 사이에 그 결과가 행위자에게 그의 행위에 의하여 일어난 것으로 귀속될 수 있는 연관이 있느냐를 검토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형법상의 인과관계는 먼저 또는 공동작용한 다른 원인을 의도적으로 제거하고 행위자의 행위 특히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원인이 되느냐만을 문제로 하는 점에서 철학상의 인과개념과는 구별되지 않을 수 없다.
3. 자연과학적 인과관계와의 차이
형법상의 인과관계는 자연과학상의 인과관계와 또한 구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연과학에 있어서의 인과관계는 귀납적으로 어떤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일정한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나타날 때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자연과학에 있어서의 인과관계는 실제 상호간<<font color=aaaaff>..</font>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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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스터디, 「판례대학모의고사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