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발전 과정 및 원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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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과거의 결과물이다”
3월 3일 첫 수업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한국 경제에 대해서 배웠다. 경제에 대해서 배웠다고는 하나 경제에 확실한 정답이 존재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배운 모든 것이 옳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전의 역사적인 사실들을 토대로 하여 현재의 경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판단을 내리고 나 스스로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경제를 조금 다르게 볼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한다. 또한 이 시험이 막연히 지식을 암기하기 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한국경제에 대해서 만큼은 어디가서 남들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는 되도록 나 자신을 공부하게 만들어 주는 것 같다. 살아있는 공부를 하게 해주신 교수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다.
경제를 분류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이야기이지만, 한국 경제는 여러 역사적인 사실들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방법이 다양하다는 것을 준비하면서 알 게 되었다. 하지만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순서대로 서술하려고 한다.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에 38선을 사이에 두고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친소사회주의이념을 따르는 북쪽과 친미자본주의이념을 따르는 남쪽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이 기간에 남쪽은 미군이 우리나라의 정치에 개입하는 미군정기간을 보내게 된다. 이후,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9월 9일에 북한정부가 수립되면서 한반도에는 두 개의 정권이 수립된다. 해방 이후부터 이 기간까지 우리나라의 경제는 해외에 있던 동포들이 국내로 다시 들어오면서 인구가 늘어 식량도 부족하고 일제때 운영되었던 대부분의 산업시설 가동이 중단되어 일제강점기 때보다 안 좋았으면 안 좋았지 이렇다 할 경제활동이라 할 만한 무언가가 없었다. 그나마 일제에서 벗어나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위해 정부에서 해결한 문제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토지개혁, 귀속재산처리였다. 1950년 4월경에 우리나라는 유상몰수유상분배를 원칙으로 하여 토지개혁을 완료하였고, 주인 없는 재산인 귀속재산의 대부분을 지주나 일제시대 때 돈 번 사람들에게 헐값에 매각하여 처리하였다. 또한 자립경제에서 필수적인 중앙은행인 한국은행 법도 제정하고 동시에 은행법도 제정하였다. 이렇게 경제활동을 위한 기틀을 마련한다 싶었으나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한국경제에 다시 찬물을 끼얹었다.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인적피해는 물론 산업기반시설들이 다 파괴되어 물적피해도 엄청나게 입었고 이후에 전쟁피해복구를 위한 추가적인 인적, 물적비용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전쟁에 대한 위기의식이 남아있어 경제적 손실이 어마어마하였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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