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직연금제도의 도입·발달과정과 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 발전방향 조사·연구 리포트A+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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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도입배경 및 발달과정
1) 직역연금제도의 도입 밀 발달과정(2009년 12월 31일까지)
2) 개정 후 발달과정(2012년 1월 1일 이후)
(1) 개정 이유
(2) 주요내용

2. 특수직역연금제도의 현황
1) 가입대상
2) 급여
(1) 공무원연금 급여(개정 전: 2009년 12월 31일까지)
(2) 공무원연금 급여(개정 후: 2010년 1월 1일 이후)
(3) 군인연금 급여
3) 재정
4) 관리운영체계

3. 문제점 및 발전방향
1) 문제점
(1) 연금재정의 불안정
(2) 장해연금 미흡
(3) 소득재분배 기능 미흡
2) 발전방향
(1) 국민연금과 통합을 위한 준비
(2) 연금재정의 장기 안정성 확보
(3) 장해연금 보완
(4) 소득재분배 기능 마련

4. 참고 문헌 및 참고 사이트

본문내용

1. 도입배경 및 발달과정
특수직역연금제도의 기준이 되는 공무원연금제도가 2009년 12월 31일(2010년 1월 1일 시행) 대폭 개정되었기 때문에, 개정 전과 후로 나누어 특수직역연금제도의 발달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직역연금제도의 도입 밀 발달과정(2009년 12월 31일까지)
현재 한국의 공적연금제도는 국민연금 및 기초노령연금 외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이 있다. 이 네 가지 연금은 국가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직역(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연금으로 국민연금과 별도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특수직역연금제도라고 부른다.
특수직역연금 중 기준이 되는 연금은 공무원연금이다. 공무원연금은 1959년 중앙인사 행정기관인 국무원 사무원에서 공무운연금법을 마련하여, 1960년 1월 1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공포되었다. 이로 인해 1960년부터 공무원연금제도가 실시되었다. 1960년에 제정된 공무원연금법은 제정이유를 “공무원이 상당한 연한 성실히 근무하고 퇴직을 하였거나 공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퇴직 또는 사망한 때, 그리고 군인으로서 현역에 일정한 기간 복무하고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여 생계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당시의 공무원연금법의 가입대상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장교, 준사관, 하사관 등 직업군인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1963년 군인연금법이 별도로 제정됨에 따라 직업군인은 가입대상에서 배제되었다.

< 중 략 >

3. 문제점 및 발전방향

1) 문제점
(1) 연금재정의 불안정
특수직역연금의 가장 큰 문제는 재정불안정 문제이다. 공무원연금법과 군인연금법은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무원 및 군인의 기여금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가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매년 막대한 금액을 보전해 주고 있다.

참고자료

· 연합뉴스, 2010.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건강보험 적자 보전액” 2010년 3월 10일자.
· 국방부, 2007. 『2006년도 군인연금통계연보』
· 국방부, 2010. 『2009년도 군인연금통계연보』
· 국방부, 2011. 『2010년도 군인연금통계연보』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2011. 『2012년 사학연금통계연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