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발전방향 연구 리포트A+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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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제점
(1) 공적연금제도의 혼재(비체계성)
(2) 연금재정의 장기적 불안정
(3) 높은 지역가입자 비율 및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 곤란
(4) 낮은 급여수준
(5) 기초노령연금의 빈곤층 노인에 대한 소득 역진효과

2) 발전방향
(1) 통합된 공적연금제도 마련
(2) 연금재정의 장기 안정성 확보
(3) 지역가입자의 소득활동 여부 및 소득파악 강화
(4) 기초노령연금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통합방안 마련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문제점
(1) 공적연금제도의 혼재(비체계성)
한국의 공적연금제도는 특수직역연금제도인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과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러한 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첫째, 여러 공적연금제도가 통합적·체계적·상호 연계성에 기초하여 마련되어 있지 않고 혼재해 있는 상황이다.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 간에 연계가 이루어져 있지 않아 직업 이동이 있을 경우 가입기간의 연계되지 않았으나, 2009년 2월 6일(2009년 8월 7일 시행)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연계에 관한 법률』 제정에 의해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직역연금의 재직기관의 연계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간에 연계가 미흡하고 기초노령연금으로 인해 국민연금 납부 예외자가 양산될 가능성이 높다.

< 중 략 >

(4) 기초노령연금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통합방안 마련
빈곤층 노인,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노인들이 기초노령연금에 의해 소득증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초노령연금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노인 빈곤완화와 노후보장 사각지대를 위해 마련된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전체온인의 10%를 차지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오히려 소득의 감소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은 소득증대에 도움을 받지 못하면서 별도의 재산·소득 실사를 받아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도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기초노령연금 업무를 이중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기초노령연금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합해서 적정한 최저생활수준을 보장해 주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국민연금법
· 국민연금법 시행령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5. 『2004 건강보험백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7. 『2006 건강보험통계연보』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8a. 『2007 건강보험통계연보』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8b."보험급여"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8c. "포괄수가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0. 『2009년 장기요양보험주요통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1a. 『2010 건강보험통계연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1b. 『2010년 장기요양보험주요통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1c. 『2011년 상반기 장기요양보험주요통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2. 『2012 사업장 업무편람: 업무처리요령 및 제신고서식』.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국민연금공단, 2007. 『2006년 국민연금통계연보』
· 국민연금공단, 2008a. 『국민연금 20년사』
· 국민연금공단, 2008b. 『2007년 국민연금 통계연보』
· 국민연금공단, 2011. 『2010년 국민연금통계연보』
· 국민연금발전위원회, 2003. 『2003년 국민연금재정계산 및 제도 개선방안』. 국민연금공단.
· 권문일, 1998. “국민연금개선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과제” 『한국 사회복지의 현황과 쟁점』.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사회복지연구실. pp.111-148
· 김순옥, 1997. 『국민연금의 수급부담의 형평성 분석』. 국민연금연구센터 내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