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rterms 2010

목차

1. 서론

2. 본론
1) Incoterms의 이해
2) IncotermsⓇ 2010의 개정배경 및 주요 개정내용
3) IncotermsⓇ 2010의 구성과 종류
4) IncotermsⓇ 2010의 11가지 조건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Inco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 ICC)에 의하여 1936년에 제정된 후 1953년, 1967년, 1976년, 1980년, 1990년, 2000년 및 2010년에 개정된 ‘정형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이다.
전통적으로 무역매매 당사자 간 의무내용의 편리한 구성방안으로서 개발된 것이 정형무역거래조건(trade terms)인데, 무역거래는 매매당사자가 멀리 떨어져 있고 무역거래조건도 국가나 지역에 따라 상관습과 법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종종 해석상의 오해와 분쟁이 야기되어 왔다. 국제상업회의소(ICC)는 1920년대부터 그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무역거래조건에 관한 국제규칙을 준비하였고, 1936년에 Incoterms를 처음 제정하였다. 그 후 조건은 현재의 국제무역관행 및 흐름에 맞추어 나가기 위해 10여년을 주기로 이를 개정해 왔으며, 최근에는 Incoterms? 2010을 공표하고 2011년 1월 1일부터 전 세계적으로 시행하도록 배포하였다.

<중 략>

CIF 조건에서 위험·비용의 분기점은 모두 앞서 언급한 CFR 조건과 동일하다. 더불어 물품의 목적항까지의 운송중인 위험에 대비한 보험계약의 체결이 매도인의 의무로 되어 있다는 점이 CFR과 구별되는 특징이다. 마찬가지로 CIF 조건도 매도인이 수출 통관을 이행하도록 요구되지만 물품의 수입 관련 통관 절차에 관한 의무는 지니지 않는다. CIF계약은 도착지매매인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선적지매매이며 선적서류가 매수인에게 인도되기 전에 소유권의 현실적 이전이 발생되지 않으므로 이때, 매도인은 대금청구가 불가능하다.
CIF 계약은 특히 매도인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많은 계약적 내용을 지니고 있다. 매도인의 지위에서 본 CIF 계약의 경제적 결함은 평상시에는 환율 변동에 따르는 위험과 운임 및 보험료의 인상에 따르는 위험이 있다. 계약 체결시와 대금 수령시에 환율변동이 있을 수 있고, 계약 체결시에 예상했던 항로가 계약 이행시에 폐쇄 되므로 우회항로를 이용할 경우 추가되는 운임과 거기에 따르는 추가보험료를 매도인은 부담해야 한다.

참고자료

· Incoterms2010 무역거래조건 해석에 관한 통일규칙
· Incoterms2010 인코텀즈 해설
· 무역계약론
· Incoterms2010의 비용분배조항에 관한 연구
· Incoterms2010의 물품의 인도인수조항에 관한 연구
· Incoterms2010의 위험이전조항에 관한 연구
· Incoterms2010 규칙의 위험 비용분담기준 비교
· http://blog.naver.com/nicklim?Redirect=Log;logNo=50111163160
· http://terms.naver.com/entry.nhn?cid=518;docId=930082;mobile;categoryId=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