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행동과 사회적 대결에 대한 정치학적 검토

목차

1. 들어가며
2. 법적 행동(전술)
3. 사회적 대결

본문내용

1. 들어가며

법적 행동과 사회적 대결은 사회행동 캠페인에 있어서 양극에 위치한 행동전술이다.
* 법적 행동
극적인 데가 없고, 제한된 수의 사람이 참여하며, 참여자들의 행동도 냉정 심각한 측면이 있다. 게임의 규칙 존중한다는 것을 의미로 대결은(시위,보이콧 등) 체제의 규칙에 대한 도전을 의미한다.
* 사회적 대결
극적, 많은 수의 사람이 참여, 유머러스하게 진행된다.
- 유사점 : 유사한 목표 성취하려함. 공정치 못한 법, 규칙에 대해 주의 환기시키고 개선 요구. 급격한 조치 예방, 지연시키기 위해 활동 될 수 있고, 정치적 압력보다 강력한 전술. - 다양한 상대를 선택하여 전래될 수 있다.

2. 법적 행동(전술)

1) 방법
- 금지명령요구
사실 확정될 때까지 위해로 운조치를 중지시키는 법원의 명령으로 환경보 단체들이 생태계 파괴할 수 있는 대규모 토목공사를 중지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다.
- 고소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당국으로 하여금 법대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해 취하는 행동, 문제의 내용에 관련, 과정에 관련해서 할 수 있다.
→ 지역사회행동조직은 주민이 입은 피해보상을 위해 고소할 수 있으며, 정부기관 이 법 집행을 못할 경우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 법정소송
개인 혹인 집단고소, 집단 고소는 집단적 혜택이 비용을 능가하는 이점.

2) 법적 행동을 활용함으로써의 이점
① 법적 전술은 지역사회행동조직의 활동을 공적으로 합법화시킬 수 있다.
② 법적 전술은 상대방이 급작스런 조치에 대해 공격을 위한 시간을 얻어 낼 수 있다.
③ 법적 전술을 통해서 상대방이 주민조직을 향해 활용하려고 하는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
④ 법적 행동은 그 자체로서 많은 비용이 들기에 고소를 하겠다는 위협만으로도 이슈에 대한 논의를 끌어낼 수 있다.
⑤ 법적 행동은 이슈와 관련된 주요법령과 규칙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3) 법적 행동이 지역사회주민조직에게 미치는 문제점
① 법적 행동은 시간과 돈이 많이 든다.
② 법적 행동의 승리가 잠정적일 수 있다.
③ 법적 전술은 많은 시일이 걸려 주민조직 회원들을 지루하게 만들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