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의 현안과제 진단 및 지방교부세제도의 개선 방향

소개

지방(소속자치단체) 재정의 현안과제를 진단(지방세포함)하고 지방교부세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하여 논한 자료입니다. 공무원 기본교육과정중에 제시된 논술 평가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경기도 지방재정현황

Ⅲ. 지방교부세 제도의 개선방향
1. 지방교부세의 의의
2. 지방교부세의 종류
3. 지방교부세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2년말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필헌 박사 등이 발표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평가와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실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국고보조금이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 58.9%가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지방교부세는 91.0%가 재정 불균형 개선 효과가 있다고 답하였다.
또한, 국고보조사업의 가장 큰 문제로는 79.8%가 ‘복지부문의 매칭비 급증’을 꼽았다.
경기도는 ‘04년이후 세입 감소 및 세출 증가로 재정난을 격고 있으며, ’09년부터 보통교부세 교부단체로 전환 되었다. 경기도의 재정현황 및 여건을 진단해 보고,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지방교부세 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중 략>

3. 지방교부세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가. 산정기준 및 방법의 단순화, 합리화를 반영한 재정불균형 해소
당초 도입취지와 달리 분권 및 부동산교부세에서도 재정력지수를 산정기준에 포함하고 있어 교부세 이전후에는 `재정의 역전`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교부세의 지방재원보전 기능은 물론, 각 자치단체간 실질적인 재정 불균형이 해소 될 수 있도록 보완 하여야 한다

나. 지방교부세 제도의 합리화이다.
지방교부세는 4개의 종류로 구분되어 다목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제도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15년에 보통교부세로 통합 예정인 보편적 복지 성격의 분권교부세는 항구적인 재원조달 대책 및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이 필요하며, 사회복지교부금제도의 신설 또한 검토 해 볼만 하다.

참고자료

· 정종필. 지방재정의 이해. 제3기 5급 승진리더과정 교재(2013.3.)
·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보고서(2012권 12호)
· 주만수.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형평화정책과 평가
· 행정안전부 재정고. 지방예산규모, 지방결산현황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FY2011 지방자체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2012.12.)
· 경기도 예산개요(2008, 2013)
· 경기도 예산담당관. 2013년 국비확보 현황(2012.12.)
· 손은일 「위기의 지방재정과 바람직한 대응방안」시사 논단(2012.7.)
· 경기도 예산담당관. 경기도 예산업무 현황(20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