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속자치단체) 재정의 현안과제 진단 및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방향

최초 등록일
2013.08.13
최종 저작일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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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속지방자치단체) 재정의 현안과제를 진단(지방세포함)하고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 논한 자료입니다. 공무원 기본교육과정중에 제시된 논술 평가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경기도 지방재정 현황

Ⅲ. 국고보조금 제도의 개선방향
1. 국고보조금제도의 의의
2. 국고보조금의 문제점
3. 개선방향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2년말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필헌 박사 등이 발표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평가와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실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국고보조사업이 지자체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응답은 전체의 51.7%에 불과했다. 나머지 48.2%는 ‘일부만 필요하거나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국고보조사업의 가장 큰 문제로는 79.8%가 ‘복지부문의 매칭비 급증’을 꼽았으며, 국고보조율 체계라는 응답은 16.9%로 뒤를 이었다. 매칭 보조사업에 대한 부담으로 보조금을 거부한 적이 있다는 응답도 26%로 조사됐다.
경기도도 예외는 아니다. ‘04년이후 세입 감소 및 세출 증가로 재정난을 격고 있는 경기도의 재정현황 및 여건을 진단해 보고,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국고보조금 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중 략>

1. 국고보조금 제도의 의의
국고보조금은 국가정책상 필요가 있거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국가예산 범위내에서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제도로 대부분 용도와 수행조건을 지정한다.

2. 국고보조금의 문제점
가. 국고보조금 사업 증가로 지방재정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05년대비 ’11년 국고보조금 비중이 23.8%에서 33.1%로 증가했으며 복지부문의 매칭비 급증은 가장 큰 문제점이다

참고 자료

정종필. 지방재정의 이해. 제3기 5급 승진리더과정 교재(2013.3.)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보고서(2012권 12호)
주만수.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형평화정책과 평가
행정안전부 재정고. 지방예산규모, 지방결산현황
한국지방행정연구원 「FY2011 지방자체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2012.12.)
경기도 예산개요(2008, 2013)
경기도 예산담당관. 2013년 국비확보 현황(2012.12.)
손은일 「위기의 지방재정과 바람직한 대응방안」시사 논단(2012.7.)
경기도 예산담당관. 경기도 예산업무 현황(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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