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개론 A+ 레포트-강추자료]] 긍정적, 부정적 외부효과를 설명하고, 국내사례를 찾아 정리하시오.

소개

긍정적인 외부효과와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설명하는 국내사례를 각 각 찾아서 정리하시오.

본 레포트는 외부효과에 대한 종류와 영향범위, 예시를 통해서 외부효과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외부효과와 경제학 이론(시장실패, 코즈의 정리)을 살펴보고, 국내의 긍정, 부정적 외부효과의 사례를 분석한 레포트입니다.

분량은 한글 13페이지 입니다. 많은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외부효과(externality)의 종류와 영향범위
가. 외부효과(externality)의 종류
나. 외부효과(externality)의 영향범위

2. 외부효과(externalities) 예시
가. 긍정적 외부효과
나. 부정적 외부효과

3. 외부효과(externality)와 경제학 이론
가. 시장실패의 요인으로서 외부효과(externality)
나. 외부효과(externality)와 코즈(Roland Coase)의 정리

4.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설명하는 국내 사례
사례 1 일인 가족화로 가구점, 세탁소, 애완견 시장 등의 매출 증가
사례 2 스마트폰의 등장과 카카오톡, 마이피플 등의 성장

5.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설명하는 국내 사례
사례 1 스마트폰 사용자의 증가와 신문업계의 매출감소
사례 2 금연구역 지정 정책과 PC방, 주점 등 업소매출 감소와 폐업

본문내용

1. 외부효과(externality)의 종류와 영향범위
가. 외부효과(externality)의 종류
외부효과는 다음과 같이 긍정적인 외부효과(positive externalities) 긍정적 외부효과에 대하여 양봉업자에게 과수원이 들어오는 경우와 범죄가 많은 지역에 대학교와 고등학교 등의 교육기관이 다수 들어올 경우 범죄율이 낮아지는 현상을 들 수 있다.
와 부정적인 외부효과(negative externalities)로 구별된다. 먼저, 경제적 후생수준을 낮추는 외부효과를 부정적 외부효과라고 하며, 반대로 높이는 외부효과를 긍정적 외부효과로 볼 수 있다.
긍정적 외부효과는 주행위자의 경제행위에 의해 다른 활동자가 긍정적 편익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경우 주행위자에게 자신의 노력만큼의 편익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주행위자의 공급노력이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되기 힘들다. 따라서 해당 재화와 서비스를 적정선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재화와 서비스의 경우 과소공급의 문제를 발생하게 된다. 긍정적인 외부효과의 예로서는 과수원과 양봉업자, 댐과 그 접경지, 개발토지와 접경지 등의 관계가 있다.

<중 략>

사례 2 금연구역 지정 정책과 PC방, 주점 등 업소매출 감소와 폐업
2012년 12월 8일, 150㎡ 이상의 음식점과 주점, 커피점, 제과점 등의 시설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식당이나 술집, 음식점에서는 전면 금연구역 표시를 부착하거나, 별도 흡연실을 설치해야 하는데, 금연구역이 제대로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흡연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사업주는 1~3차 위반 횟수에 따라 170만~500만원의 벌금을 금연법(국민건강증진법)은 150㎡ 이상 다중이용시설에 해당되는 업소에서 재떨이를 제공하고, 출입구와 업소에 금연스티커를 붙이지 않은 음식점에 대해 1차 적발 시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