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의 분석 및 개선방안에 대해(국민참여재판 도입배경 처리현황 구조적문제점, 배심제 참심제,미국 배심원제도,신청주의,항소문제,배심원평결)

소개

우리나라는 다른나라에 비해 뒤늦게 2008년 국민참여재판을 실행하였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제와 참심제의 혼합형으로 절충상태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참여재판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되며,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 실태는 어떠하였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배심원제도의 선구자라 할 수 있는 미국의 배심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고,미국 배심원제도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의 구조적 문제점이 무엇이며 개선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앗습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성과내세요.

목차

Ⅰ. 서론

Ⅱ. 국민참여재판
1. 국민참여재판이란
2. 도입 배경
3. 특징
4. 진행절차

Ⅲ. 국민참여재판의 실태분석
1. 국민참여재판 처리 현황
2. 검찰의 높은 항소율
3. 배심원의 평결과 재판부판단의 일치
4. 배심원의 평결과 재판부판단의 일치와 불일치 사례

Ⅳ. 미국의 배심원제도
1. 배심원제도의 정의
2. 배심의 종류
3. 미국 배심제의 기능
4. 배심의 구성과 배심원의 정수
5. 배심후보 선정절차
6. 배심원제도에 의한 미국법체계의 특징

Ⅴ. 미국 배심원제도에 나타난 문제점
1. 편견과 고정관념
2. 정서적 측면
3. 인지심리적 측면

Ⅵ. 국민참여재판의 구조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신청주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항소심 구조와 검사의 항소 문제 및 개선방안
3. 배심원 평결의 권고적 효력의 문제 및 개선방안

Ⅶ. 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2008년도에 다른 나라보다 뒤늦게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하였다.
국민참여재판은 형사사법 분야에 국민이 직접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제도로서 국민주권주의의 주체인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중에서도 재판을 받을 권리, 피해자의 권리, 법원의 배재 결정에서 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에서 두드러지는데, 재판을 받을 권리에서는 참여재판을 통해 사법제도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사회의 법 감정에 따라 법률을 해석함으로써 사회현실과 법률의 괴리를 극복하고 국민이 스스로를 지배한다는 민주적 의식이 함양되어진다.
피해자의 권리에서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고 자신이 입은 피해의 내용과 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피해자의 진술권을 존중할 수 있다. 국민참여재판을 통하여 사법과 국민의 상호작용적 소통이 가능하게 되고 사법은 민주화와 투명성이, 국민은 사법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증진되어 보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하게 된다.

<중 략>

특히 그 중에서 배심원의 평결이 재판부의 유ㆍ무죄 판결과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는 점과 나아가 배심원의 양형의견 또한 재판부의 선고형과 대체로 일치했다는 점은 국민참여재판 시행에서 얻은 매우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75) 뿐만 아니라 그 동안 꾸준히 제기 해왔던 일반시민이 형사재판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에 대해서도 일반시민도 형사재판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시행단계에서 어떠한 형태의 사법참여 모델을 선택하던 배심원의 평결에 대해 원칙적으로 기속력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평결방식 또한 수정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즉 지금의 만장일치제 또는 만장일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단순 다수결로 평결을 내리는 것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입증에 이르지 못한 경우이고, 의심스러울 때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에도 반한다. 따라서 만장일치제를 적어도 8:1과 같은 절대적 다수결로 수정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참여재판제도의 구조적 문제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 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1
· 평결불능 배심원단의 특성 : 모의배심재판 실험연구, 형사정책연구원, 2010
· 국민참여재판의 시행평가와 개선방안, 전북대학교 법학연구, 2010
· 국민참여재판의 시행성과 향후과제, 형사정책연구원, 2010
· 국민의 사법 참여, 국민의사법참여연구회, 2010
· 배심제와 법심리학, 오래, 2010
· 배심원의 심리특성이 양형 판단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2010
· 국민참여재판에서의 증인신문에 관한 고찰, 한국법학원, 2009
· 현행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 피고인의 과거 범죄 경력 유형, 판사의 의심 지시, 배심원의 성별이 배심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 한림대학교, 2009
· 미국 배심제에 관한 연구: 배심제도와 개혁논의와 과제를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2008
· 국민참여재판의 이해, 법원행정처, 2007.12
· 미국배심제에서 배심원선정절차, 한국법학원, 2006
· 미국 배심제판 제도의 연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