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클린턴 정부의 대북 핵정책 결정과정 분석 리포트

목차

Ⅰ.서론

Ⅱ.현재까지의 미국 대북정책의 전개

Ⅲ.미국 외교정책과 국내 정치

1. 주요 행위자의 대북정책에 대한 입장
1-1. 민주당과 공화당의 입장
가. 민주당의 입장
나. 공화당의 입장
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입장 비교
1-2. 국무부와 국방부
가. 국무부
나. 국방부
1-3. 주요정책 연구기관
가. 헤리티지재단 보고서
나. 외교협회 보고서
다. 아미티지 보고서

Ⅳ. 관료주의 정책결정 사례: 1차 북핵위기 당시 미국의 대북 핵정책 결정과정

1-1. 특별사찰 문제
1-2. 핵시설 동결 및 해체, 연료봉 이전의 문제
2. 1차 북핵위기 당시 미국 내 관료정치현상의 원인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외교정책은 국제정치에서 국익을 증진시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가 추구하는 전략이다. 국제문제에 대한 국가의 적합한 대응을 결정하는 데에는 국가 최고지도자 한사람에 의하여 결정되어지지 않고, 정부의 다양한 조직 기구와 외교전문정책관료의 참여로 이루어진다. 정부의 각 부서의 정보를 교류하고 협의 끝에 합의된 정책이 국가외교정책으로 실시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미국 클린턴 대통령때의 미국 행정부의 대북 외교정책, 특히 대북 핵정책을 둘러싼 외교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주요 행위자들 간의 상호 경쟁관계를 분석하는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981~1989년의 레이건 대통령때는 민주당이 득세했던 시기이고, 그후 부시 와 아들부시 행정부에 들어서면서 대북 정책이 적대적으로 변화했다. 행정부가 바뀌면서 또한 행정부 내부에서 외교정책 결정과정도 상이했다.

<중 략>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미국의 일방적 핵무기 불사용 선언보다, 중국, 러시아가 모두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상용하지 않겠다는 동시 선언과 함께 김일성정권을 인정하고 북미 고위급 대화를 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하지만, 행정부가 특별사찰을 관철하지 못한 채 제네바 합의를 이루자, 의회는 단호한 자세를 보이라는 제시를 했다. 특히 1996년 선거결과 공화당이 우위에 서게 되자, 의회 내부에서의 영향력도 변하게 되었다. 클린턴 행정부가 핵규명이나 핵보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못한 채 제네바합의를 이루자, 공화당의 강경파들이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였다. 이미 의회가 공화당에 의해서 득세하고 있을 때, 클린턴 행정부는 의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것이 불가능 했기에, 대북 정책을 행정부가 독단적으로 밀고 나가는 데에 제약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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