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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투신(투자신탁)의 역사
1. 발전경위
2. 증권투자신탁업법의 주요내용
1) 계약형 투자신탁
2) 증권투자신탁약관
3) 수익증권
4) 위탁회사와 수탁회사의 자격제한
5) 신탁재산의 운용제한
6) 감독

Ⅲ. 투신(투자신탁)의 유형

Ⅳ. 투신(투자신탁)의 지배구조

Ⅴ. 투신(투자신탁)의 정보제공

Ⅵ. 투신(투자신탁)의 파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투신(투자신탁)의 역사

1. 발전경위

60년대의 제 1차 경제개발계획이 성공리에 마무리됨에 따라 막대한 산업자금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제까지의 은행을 통한 차입이나 해외차관형식의 간접금융으로는 급증하는 장기 안정적 자금에 대한 수요를 모두 충당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68년 11월 22일 ‘資本市場育成에 관한 法律’을 발표하였으며,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증권투자수요의 개발 및 機關投者家의 育成을 통해 자본시장의 저변을 확충시키고자 ’69년 8월 4일 ‘證券投資信託業法’을 공포하였다.
그 이후 資本市場의 確大와 投資信託의 需要가 점차 다양화 됨에 따라 이러한 다양한 수요를 제도화할 필요를 공감하여 ’75년 7월 22일 제 1차 개정이 있었다. 그리고 ’76년 證券去來法의 전면 개정과 韓國投資公社가 해체된데 따라 ’76년 12월 31일 소폭의 제 2차 개정이 있었다.

<중 략>

Ⅵ. 투신(투자신탁)의 파산

투자신탁업자의 파산은 투자고객의 피해와 금융시장의 혼란 및 국민경제에 부담을 가져온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구축이 필요하다 할 것인데, 투자자금을 유치한 자산운용업자에 대하여 신탁법상 원리인 신인의무와 충실의무의 인정은 물론, 분산투자의무를 포함한 신중투자가원칙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물론 간접투자법 등도 이에 관한 직간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만, 자산운용담당자에게 보다 의무를 구체화시키는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투자신탁업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지우게 될 경우, 자산운용담당자의 재량이 줄어들어 공격적인 자금운용을 통한 수익창출의 극대화가 곤란해지는 점도 있지만, 보다 사려 깊고 신중한 자산운용을 유도함으로써 자산운용시장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제고시키는 것도 중요한 법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자산운용업자의 주의의무기준을 엄격히 하는 것은 자산운용을 방만하게 하는 자산운용업자로부터 신뢰에 기초를 두고 투자한 고객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판을 구축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본다.

참고자료

· 김수만, 투자신탁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효율성 증대 방안, 연세대학교, 2004
· 김윤상, 투자신탁의 주식형펀드 운용성과에 대한 실증분석, 중앙대학교, 2002
· 손영철, 투자신탁에서의 투자손실 과세문제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2008
· 손영철, 투자신탁 수입시기 개정내용에 대한 소고, 한국금융투자협회, 2009
· 임상범,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의 각 당사자의 세법상 책임범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11
· 이상빈, 투자신탁회사의 위험관리방안, 한국증권학회,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