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설립][주식회사][주식][회사][특례][발기인조합]주식회사 설립의 의의, 주식회사 설립의 요건, 주식회사 설립의 내용, 주식회사 설립의 특례,주식회사 설립의 발기인조합

목차

Ⅰ. 개요

Ⅱ. 주식회사 설립의 의의

Ⅲ. 주식회사 설립의 요건

Ⅳ. 주식회사 설립의 내용
1. 발기인
1) 발기인의 의의
2) 발기인의 자격
3) 발기인의 수
4) 발기인과 주식인수
5) 발기인의 주식인수와 자금출처
2. 정관의 작성
3. 법인설립등기
4. 사업자등록신청

Ⅴ. 주식회사 설립의 특례
1. 해당 조문
2. 조문 해설
1) 도입 목적
2) 활용 방법
3) 특례에 대한 각종 질문 및 답변

Ⅵ. 주식회사 설립의 발기인조합

본문내용

계열회사가 그 회사 자체의 이익보다는 기업집단 전체 또는 재벌총수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운영됨으로써 당해 계열회사 및 그 소수주주․채권자의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많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의 독특한 소유․지배구조와 맞물려 그 정도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은 충분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현재 우리 나라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지배주주의 이익침해실태를 분석하고, 다양한 해석론이 이러한 이익침해현상에 대해 어느 정도 기능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특히 최근에 정부는 재벌총수 등을 사실상 이사로 구성하여 책임을 지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사의 법리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연구가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효과에 대해서도 미지수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실상 이사의 본질을 명확히 하는 한편 이를 재벌과 같은 결합기업에 대해 적용하는 경우 어떠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크케 실태론, 제도론, 규범론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제2장에서는 지배주주의 이익침해실태와 현행법제도의 한계를 살피고, 제3장에서는 현행법상의 한계를 보완하는 다양한 해석론을 검토하였으며, 그러한 다양한 해석론 중 사실상 이사의 법리만을 제4장에서 이론적으로 구축하는 한편 그 적용범위를 획정하였다. 본 논문에서 행한 연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종래 지배주주의 이익침해에 대한 회사법적 연구의 큰 흐름은, 책임의 주체를 지배주주로 하고, 이익침해유형을 이익상반현상에 초점을 맞추었다. 즉 지배주주가 회사의 손해로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현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주안점을 두었다. 그러나 사례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회사재산의 위법한 사외유출이나 이익상반거래와 같은 이익상반현상뿐만 아니라, 자본거래를 통한 부당이득이나 경영지휘상의 과실 그리고 감시의무위반도 이익침해유형으로 다룰 수 있다. 왜냐하면 자본거래를 통한 부당이득의 경우는 회사의 손해 또는 손실이 명확하지 않지만 지배주주가 부당한 이득을 얻고 있는 셈이고, 경영지휘상의 과실형의 경우에는 지배주주의 이익은 전혀 없지만 경영지휘 자체의 위법성이 문제되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김영상(1993), 주식회사 설립의 법리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 곽동휴(2005), 주식회사 설립에서의 현물출자, 부산대학교
· 노오석(2012), 창업절차의 간소화에 따른 주식회사 설립과 변경등기, 법률출판
· 마뢰(2008), 주식회사 설립절차에 관한 비교연구, 성균관대학교
· 박원선(1972), 주식회사 설립의 하자, 고려대학교
· 홍복기(1982), 주식회사설립에 있어서의 자본충실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