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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13.08.06 최종저작일 2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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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개요

    Ⅱ. 외국회사의 의의

    Ⅲ. 외국광고회사
    1. 외국 광고회사의 국내 진출 형태
    1) 업무제휴 방식
    2) 독자적인 회사의 설립
    3) 국내 광고회사에 지분 참여를 통해 진입
    4) 국내 합작 광고회사를 설립하는 방법
    2. 외국 광고회사의 국내 진출 현황
    3. 외국 광고회사의 영업현황
    4. 광고주 현황

    Ⅳ. 외국부동산투자회사
    1. 미국
    1) REIT의 성립요건
    2) REIT의 유형
    2. 호주
    1) 호주 LPT의 개요 및 구조
    2) LPT의 세금 면제요건
    3) LPT의 현황

    Ⅴ. 외국환중개회사
    1. 인가 및 신고
    2. 업무제한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한국에 투자를 결정하는 요인 중에 ‘시장규모 및 지역의 성장잠재력’ 93.4%, ‘노사관계, 숙련인력 및 노동의 질’ 70.3%, ‘임금수준’ 68.1% , ‘비즈니스 지향적 정부정책 및 정부관료’ 63.3%가 중요하게 고려되었다고 응답하였다. 투자대상국으로서 한국의 강점에 관한 질문에 ‘한국시장의 규모’ 51.1%, ‘동북아 시장의 거점’ 20.7%, 양질의 노동력 19.6%라고 응답하여, 한국 시장의 성장성, 동북아 시장 확대를 위한 전초기지, 한국의 우수한 인적자원 활용 등이 한국의 주요투자매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대상국으로서 한국의 가장 큰 약점은 ‘노사문제’ 37%, ‘정부정책’ 13%, ‘생산비용’ 13%, ‘행정규제’ 12% 라고 지적하여, 한국의 강경한 노조와 정부정책의 일관성 부족, 고비용, 복잡한 행정규제 등이 한국에 투자하는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이 ‘한국시장’이 중요한 투자동기임을 알 수 있으며, 현재 사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노사문제’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중 략>

    LPT가 미국의REIT와 다른 점은 모든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한다는 점과 자기관리(Self-managed)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LPT는 자기관리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자산운용회사와 계약을 맺어 운영을 위탁하게 된다.
    LPT는 주주(Unit holders)에게 주식(Unit)을 발행하여 투자자금을 모집하고, 모집된 투자자금은 신탁규약에 의해 자산보관회사(Trustee)가 보관·관리하게 된다. 또한 자산운용회사는 주주를 대신하여 부동산 등을 매입, 보유, 처분하여 주주에게 수익을 배분하게 된다. 그런데 이 자산보관회사 제도는 7월 1일부터 폐지되며, 자산운용회사가 자산보관회사의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단, 자산운용회사가 일정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자산보관회사(종전의 Trustee)를 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LPT는 미국의 REIT와는 달리 영속적인 조직이 아니고 신탁규약에 따라 최장 80년간 존속이 가능하다. LPT는 자산의 60%까지 차입이 가능하다.

    참고자료

    · 김성현(1983) - 외국회사의 의의소고, 전남대학교
    · 마정화(2012) - 피지배외국회사 과세제도의 합산방식에 대한 고찰, 한국국제회계학회
    · 손성규(1983) - 한국상법상 외국회사의 지위에 관한 고찰, 전남대학교
    · 유용(2010) - 외국 회사들과 혼합 과점에서 최적의 민영화와 무역 정책, 전남대학교
    · 안명호(1988) - 외국회사, 국민대학교
    · 홍신희(1972) - 외국회사의 내국영업에 관한 법적 연구, 청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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