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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벤처기업 규제
1. 해외벤처펀드 직접투자 활성화
1)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방안
3) 필요조치사항
4) 관련부처 의견
5) 경제1분과위 토의결과
2.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의결절차 간소화
1)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방안
3) 필요조치사항
4) 관련부처 의견
5) 경제1분과위 토의결과
3. 중과세제외 첨단업종의 법인등록시 임의적 과세금지
1) 현황
2) 문제점
3) 개선방안
4) 필요조치사항
5) 관련부처 의견
6) 경제1분과위 토의결과

Ⅲ. 언론기업 규제
1. 자본의 언론기업 장악의 방지 : 언론기업 소유구조의 개선
1) 대자본의 소유 제한
2) 소유 집중도의 완화 문제
2. 언론기업 내부에서 자본의 지배력 약화 : 편집권의 독립

Ⅳ. 대기업 규제
1. 국가성격과 구조
2. 정책 이데올로기
3. 정부-기업관계

Ⅴ. 중국기업 규제
1. 현행 외국자본이 중국기업을 인수․합병하는 입법의 현황과 특징
1) 외국자본에 의한 중국기업인수․합병을 규제하는 주요 법률 및 법규
2) 외국자본에 의한 중국기업 인수․합병에 관한 입법의 특징
2. 외국자본에 의한 중국기업인수합병의 사전규제
3. 외국자본에 의한 중국기업 인수․합병과정에 대한 법적 규제
4. 외국자본에 의한 중국기업 인수․합병의 기타 법적 규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적대적 기업인수에 대하여 세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견해들은 적대적 기업인수의 폐해를 주로 그 근거로 들고 있다.
미연방 의회의 법안제출자들은 적대적 기업인수는 일반적으로 경제에 해를 끼치며, 적대적 기업인수를 저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세규정을 두는 것이 적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Scherer는 기업인수로 인해 경영자가 장기적인 관점보다는 단기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결정을 내리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Warren은 기업인수가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어떤 증거도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적대적 기업인수는 주로 LBO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LBO의 폐해는 심각하다고 한다. LBO는 주로 기업인수자 측면에서 행해지지만 대상기업의 방어수단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거시적인 관점에서 대상회사의 자기자본비율은 대폭 악화되고 있다. 그 결과로 기업은 장기적인 투자자금의 부족을 겪고 있으며 경영진의 경영목표가 근시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비판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LBO에 대한 규제를 주장하여 1990년에 Sanford의원이 제안한 샌포드 법안이다. 이 법안이 목표하고 있는 것은 미국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LBO와 TOB를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Sanford법안은 입법화되지는 않았지만 미 연방의회가 적대적 기업인수에 관하여 어떤 입장에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적대적 기업인수에 관하여 조세규정을 입법하는 데는 찬성하지만 그것이 기업인수를 규제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되며, 단순히 조세중립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즉 Forman에 따르면, 사실상 세법이 대상회사의 자산가치와 주식의 가치를 차별하고 있다고 비판되고 있다.

참고자료

· 김종서(1997), 언론산업(언론재법)의 법적 규제, 창비
· 방민석 외 1명(2003), 대기업규제정책에 대한 신제도주의적 분석, 한국행정학회
· 이순기(2007), 중국 외자기업 규제전망 및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 윤상윤(2012), 중국 국유기업 반독점 규제에 관한 고찰,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연구소
· 정승일(2008), 대기업집단 규제와 기술혁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한준호(2000),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활성화 요인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