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의 의미, 기업지배구조의 의의, 기업지배구조의 기본원칙, 기업지배구조의 이사회, 기업지배구조의 국제비교, 기업지배구조의 구조개혁, 향후 기업지배구조의 보완 과제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기업지배구조의 의미

Ⅲ. 기업지배구조의 의의

Ⅳ. 기업지배구조의 기본원칙

Ⅴ. 기업지배구조의 이사회
1. 이론적 고찰
2. 실증연구 결과

Ⅵ. 기업지배구조의 국제비교
1. 소유구조
2. 기업의 목표
3. 정부간섭
4. 자본 시장
5. 효율성
6. 노동의 경영참여

Ⅶ. 기업지배구조의 구조개혁
1. 내부정보시스템 내지 내부유인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시급하다
2. 원활한 퇴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3. 재무전략의 개혁이 필요하다
4. 시장제도 대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업그룹 본사의 역할이 획기적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Ⅷ. 향후 기업지배구조의 보완 과제
1. 소수 주주권 행사요건의 합리화
1) 집중투표제, 주주제안권, 대표소송권 등이 도입되었으나 실제 활용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소액주주가 적극적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행사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필요
3) 집중투표제
2. 소수 주주권 행사의 장려
1) 소수 주주권의 강화를 위한 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소수 주주가 이를 행사하지 않는 관행은 개선될 필요
2) 소수 주주권의 적극적 행사가 효율적 기업경영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견제장치를 마련
3. 기관투자가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
1) 기관투자가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의결권 행사 방향을 정해야한다
2)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내용을 공시하도록 하는 한편, 중요한 사안은 반드시 의결권(찬부표시)을 반드시 행사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
4. 사외이사제의 실질적 운영
5.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의식과 관행의 개혁
1) 지배구조개선은 단지 소수 주주의 권한 강화나 이사회의 기능확대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2) 지배주주는 출자지분에 상응하는 영향력을 행사하되 여타 주주의 견제기능을 기업경영의 투명성 강화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
3) 기업집단을 이루고 있는 대부분의 대기업도 독립경영 요소를 강화하여 지배주주의 선단식 경영이라는 대외적 불신을 시급히 해소
6. 경영효율성 향상을 위한 보완
1) 지배구조개선도 중요하지만 기업 자체의 효율적 경영이 어려울 정도의 부작용은 적극적으로 방지할 필요
2) 기업 스스로도 이사회와 주주총회 등 회사의 기관을 생산적 경영의사결정을 위한 도구로 활용할 필요
7. 지배구조의 다양성 인정
1) 미국 등과 같이 직접금융 시장이 크게 발달하지 않은 한국적 상황에서 영미식 주주중심주의의 획일적 강요는 재검토가 필요
2) 현재는 워크아웃․법정관리 등 부실기업의 경영정상화 과정에만 채권단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3) 종업원의 자사주 보유를 확대하고 보유한 자사주만큼의 경영참여도 적극적으로 강구
4) 산업의 특성, 주주의 구성, 직․간접 금융의 비중, 내부감시의 가능성 정도, 상장여부에 따른 지배구조의 차별화도 필요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소수 주주권 행사요건의 합리화
1) 집중투표제, 주주제안권, 대표소송권 등이 도입되었으나 실제 활용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소액주주가 적극적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행사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필요
3) 집중투표제
2. 소수 주주권 행사의 장려
1) 소수 주주권의 강화를 위한 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소수 주주가 이를 행사하지 않는 관행은 개선될 필요
2) 소수 주주권의 적극적 행사가 효율적 기업경영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견제장치를 마련
3. 기관투자가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
1) 기관투자가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의결권 행사 방향을 정해야한다
2)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내용을 공시하도록 하는 한편, 중요한 사안은 반드시 의결권(찬부표시)을 반드시 행사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
4. 사외이사제의 실질적 운영
5.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의식과 관행의 개혁
1) 지배구조개선은 단지 소수 주주의 권한 강화나 이사회의 기능확대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2) 지배주주는 출자지분에 상응하는 영향력을 행사하되 여타 주주의 견제기능을 기업경영의 투명성 강화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
3) 기업집단을 이루고 있는 대부분의 대기업도 독립경영 요소를 강화하여 지배주주의 선단식 경영이라는 대외적 불신을 시급히 해소

참고자료

· 남기석 외 1명 - 기업지배구조, 현금성 자산, 그리고 기업가치, 한국경영교육학회, 2008
· 박상용 - 기업지배구조의 정치경제학, 한국경영학회, 2005
· 손평식 - 기업지배구조와 이익조정 및 보수주의, 한국산업경영학회, 2006
· 이승태 - 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기업지배구조의 영향, 한국공인회계사회, 2010
· 조용박 외 1명 - 기업지배구조가 이익의 질 및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대한회계학회, 2010
· 최정호 - 기업지배구조와 내부거래 및 기업가치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연구원,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