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식 정부(기업형 정부) 특징, 기업식 정부(기업형 정부) 규제와 협력, 기업식 정부(기업형 정부) 개혁, 기업식 정부(기업형 정부) 성공 사례, 향후 기업식 정부 내실화 과제

목차

Ⅰ. 개요

Ⅱ. 기업식 정부(기업형 정부)의 특징
1. 경쟁원리
2. 책임경영원리(성과와 책임)
3. 고객중심원리

Ⅲ. 기업식 정부(기업형 정부)의 이론
1. 기업가적 정부론의 공공선택 이론적 기반
2. 기업가적 정부론의 내용과 그 공통요소

Ⅳ. 기업식 정부(기업형 정부)의 규제와 협력
1. 규제기관과 민간기업의 협력
2. 성공사례
1) COBE : 식품의약국과의 협력
2) 관세청 : 마이애미의 무역업계와의 협력
3) 직업안전 및 보건국(OSHA)

Ⅴ. 기업식 정부(기업형 정부)의 개혁

Ⅵ. 기업식 정부(기업형 정부)의 성공 사례
1. 미동부지역 국방부 물류센터 : 월마트를 앞지른다
2. 수출입은행 : 민간은행과 연계하여 중소기업의 운영자금 지원
3. 사회보장국 : 고객상담서비스의 개선
4. 국립공원 및 수목서비스 : 정부정보의 직접적인 서비스

Ⅶ. 향후 기업식 정부(기업형 정부)의 내실화 과제

본문내용

Ⅰ. 개요
사기업에서는 경쟁개념이 일반화되어 있지만 정부부문에서는 정치적으로 그리고 구조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다. 사기업의 경우 대부분 경쟁자와의 윤리원칙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공정한 경쟁문화의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우증권의 경우 윤리강령에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쟁사의 약점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지 않아야 한다”(「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기업윤리학회」, 2000: 184)라고 명시하고 있어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에 대한 윤리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부문의 경우 지자체간의 첨예한 이익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공개적인 상호비방과 항의로 공정한 경쟁보다는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등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성숙한 경쟁문화의 정착이 필요하다. 정부는 사기업이 윤리강령을 통해 공정하고 윤리적인 자유경쟁을 하고자 하는 실천의지를 참고 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 실천이전에 최소한 지방자치단체간의 경쟁이 있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원칙과 행동 및 대응 방법에 대한 규정이라도 먼저 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Pateman(1988)이 유고슬라비아에 있는 공장을 모델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조직원은 자신이 근무하는 직장에서 공동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상호 협동하게 되고 사적인 영역에서 벗어나 공적인 업무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나가면서 공공(public)의 중요성과 민주주의를 학습하고 실천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다. 즉 조직원은 근무여건의 개선 등 자신에게 필요한 안건을 가지고 실질적인 기회와 사실상의 참여를 통하여 자신의 의사를 조직정책에 반영시켰던 경험이 실제적인 정치적 상황에서 적극적인 시민참여를 증진시키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주장을 윤리적 학습에 적용하여 보면 조직에 근무하면서 윤리적 행동을 학습하고 반복적으로 실행함으로써 실제상황에서도 윤리적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한다는 것이다. 윤리에 대한 이와 같은 방법은 Aristotle가 덕윤리(virtue ethics)에서 주장하는 접근법과 같은 것이다. 현재 외국의 다국적 기업들의 우리나라에 대한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이들 기업이 자국에서 실행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수준의 윤리적 행위를 윤리헌장을 통하여 요구하고 이를 엄격하게 이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권수혁, 기업형 정부조직 특성과 구성원의 만족도 및 직무몰입도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2006
· 나중식, 기업식 정부의 예산개혁, 경성대학교, 1999
· 문성우, 기업식 정부혁신방안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2000
· 존 스토셀 저, 조정진 외 1명 역, 왜 정부는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가, 글로세움, 2012
· 최진식 외 1명, 정부의 역할과 규제협상의 효과성 : 기업형 슈퍼마켓을 둘러싼 갈등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2011
· Bun Woong Kim, 기업형 정부의 이론과 경험적 적실성, 한국행정학회,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