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기업]기업도시의 유형, 기업도시의 진행과정, 기업도시의 기업 사회적 책임, 기업도시의 개발특별법, 기업도시의 노동권침해, 기업도시의 쟁점, 향후 기업도시의 방향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기업도시의 유형
1. 기업도시의 유형
2. 전경련에서 구상 중인 기업도시의 유형

Ⅲ. 기업도시의 진행과정

Ⅳ. 기업도시의 기업 사회적 책임

Ⅴ. 기업도시의 개발특별법

Ⅵ. 기업도시의 노동권침해
1. 전경련 안
2. 문제점
1) 평등권의 침해
2) 중간착취의 합법화, 노동3권의 형해화 초래

Ⅶ. 기업도시의 쟁점
1. 기업도시의 유치 vs. 기업의 유치
1) 지방자치단체의 기업도시 유치 경쟁
2) 수요기업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도시 가능성
2. 산업자본과 부동산 자본의 결합
1) 기업도시를 통한 산업자본과 부동산 자본의 결합
2) 부동산 자본을 통한 산업자본의 위험 보완
3) 산업자본과 부동산자본간의 재결합을 통한 기업집중 강화
3. 기업에 의한 도시개발과 기업경쟁력
1) 기업에 의한 도시개발 구상의 문제
2) 도시개발과 기업경쟁력간의 관계
4. 지역균형발전과 기업도시
1) 기업도시 유치목적의 변경
2) 장소의 발전 vs. 주민의 복지
3) 지역균형발전과 기업도시 추진간의 갈등
5. 기업도시 건설과 일자리 창출
1) 기업도시의 일자리 창출 규모
2) 도시개발의 주체와 일자리 창출 규모
3) 일자리의 공간적 이전 효과
4) 창출되는 일자리의 성격
5) 건설업 중심 일자리 창출의 한계
6. 개발이익의 발생과 처리
1) 부동산개발이익 사유화와 지역균형발전간의 trade-off
2) 민간자본에 의한 개발과 보상 문제
3) 토지수용권 발동 여부
7. 노사문제의 해결

Ⅷ. 향후 기업도시의 방향
1. 정부의 기본방향
2. 특별법 제정 추진

Ⅸ.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산업화는 필연적으로 사회의 도시화를 수반하게 되며 산업화와 도시화는 서로가 서로에게 인과작용의 상승효과를 나타내어 급속하게 진전되어 나감은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산업화에 수반하는 대규모 노동력의 집적으로 이루어지는 도시화는 필연적으로 그 도시에 광범위한 임금노동자를 형성하게 된다.
공업화와 도시화의 상관관계에 있어 고전적 의미에서는 도시화가 선행한다. 다시 말해서, 어떤 지역이 행정상업교통의 중심지로 발달하여 인구가 모여들고 도시화가 이루어진 연후에 이들 인구를 찾아서 공장이 들어서는 것이 일반적인 과정이다. 물론 공장이 들었고 공업화가 진행되면 도시화가 공업화는 상호 상승작용을 일으켜 급격히 도시화가 팽창하는 것도 일반적인 예이다.
이론적으로 도시의 규모가 클수록 기업의 본사가 입지할 확률은 높아지며, 중앙통제 기능도 강화된다. 이는 도시의 집적이익과 직결된 것으로서 소위 정보비용이나 노동력을 구하는데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집적의 이익은 새로운 기업의 창설과는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으나 대기업의 지사나 공장을 설립하는데 있어서는 그 제약성이 훨씬 덜하게 된다. 특히 대도시 지역에서는 높은 지대와 임금 그리고 교통혼잡이나 공해규제 등으로 인하여 집적경제의 상당한 부분이 잠식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하에서는 앞으로 자본집약적이고 표준화된 많은 생산활동들이 지방 중소도시에 입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러한 대기업의 지사나 공장들이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은 기업내부 통제력의 집중도에 좌우될 것이다. 도시집적이익에 대한 연구들은 경제활동간의 연계에 관심을 가지게 되며, 구체적으로는 생산연계(전후방효과), 서비스 연계(위성산업, 하청체계 등), 그리고 시장연계(포장, 도매, 판매 등)로 나누어진다. 지역 승수효과라고 하는 것도 결국 이러한 연계가 제대로 고려되지 않으면 극대화 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이중구조적 경제체제를 가진 나라들에 있어서 기업부문(corporate sector)과 비공식 경제부문(informal sector) 간의 연계는 매우 중요하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경험한 부품업계의 파업으로 인한 자동차생산의 중단은 기업간 연계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기업의 도시간 입지결정은 도시들의 상대적 성장을 좌우한다. 도시는 결국 기업을 유지함으로써 재산세, 법인세 등과 같은 직접적 재정확대를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고유 산업에 대한 승수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생산시설은 공해와 같은 환경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또한 도시정부는 많은 저소득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복지에 책임을 지게 되기도 한다.

참고자료

· 곽강희, 프로빗모형을 활용한 관광레저 기업도시 방문결정요인분석,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010
· 김흥석,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업도시 건설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2006
· 김항석, 기업도시 유치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발전학회, 2005
· 성소미, 기업도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법적 검토, 한국부동산연구원, 2005
· 조운희,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기업도시 구성 사업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2009
· 최원회, 행복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다핵형 국토공간 형성을 위한 정책추진 평가와 과제, 대한지리학회,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