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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기업결합규제의 정당성
1. 자본축적론과 독과점
2. 국제경쟁력 강화와 기업결합
3. 기업결합 규제와 자유주의 경제질서

Ⅲ. 기업결합규제의 규칙

Ⅳ. 기업결합규제의 일본 사례
1. 집중도 기준
2. 특징
1) 집중도 기준은 매우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다
2)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업자(공급자)의 수가 기준에 명시되어 있다
3) 선두 기업의 단독 시장지배력 행사를 견제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4) 까다로운 집중도 기준에 비해 실제 이를 근거로 결합을 금지한 사례는 극히 적다

Ⅴ. 향후 기업결합규제의 개선 과제

본문내용

Ⅰ. 개요
기업인수에 대한 대상회사의 방어책은 회사의 이익을 위한다는 목적을 위하여 성실하게 행하여져야 한다. 이사는 대상회사의 경영방침과 효율성에 대한 위험이 존재하다고 신뢰하였고 그 신뢰가 선의이고 합리적인 조사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대상회사의 이사들은 적대적 기업인수의 방어에 있어서 회사의 이익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사들이 경영판단의 원칙에 의한 보호를 받기 위하여 특별한 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 델라웨어주 대법원은 이를 위한 4개의 기준을 적용하여 왔다. ① 대상회사의 경영진이 기업인수로 인하여 회사의 번영에 위험이 있다고 믿을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② 경영진의 방어수단이 당면한 위험과 관련하여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③ 위와 같은 방어수단은 성실한 행위이어야 하고, 또한 합리적인 조사에 기한 것이어야 한다. ④ 방어수단이 이해관계없는 사외이사의 과반수에 의한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앞의 ①과 ②의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대상회사 경영진의 방어책이 목적의 합리성 외에 그 정도에 있어서도 당면한 위험에 대하여 합리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사에게 있다. 따라서 어느 특정한 기업인수로 인하여 위험에 당면한 경우 경영진이 다른 모든 기업인수에 대하여도 방어수단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방어를 하는 것은 특정한 위험과 관련하여 균형성이 없으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대상회사의 자산을 훼손하는 것도 균형성을 잃은 것이다.
적대적 기업인수에 대한 방어책으로서 회사를 매각하는 경우에도 대상회사의 이사는 주주들을 위하여 회사의 매각이익을 최대로 하여야한다. 이러한 가치극대화 기준은 Revlon 사건에서 구체화되었다.
적대적 기업인수에 있어서 통상의 시장가격보다 높은 공개매수가격에 의한 주주의 이익과 이사의 방어책에 의한 경영진의 이익을 모두 고려하여 이사의 방어수단이 회사의 장기적인 경영계획을 위한 것인 경우에는 비록 적대적 기업인수를 방해함으로써 단기적으로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지 못하였다 하여도 가치극대화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경영판단원칙에 의하여 이사를 보호한다.

참고자료

· 김성원 - 반독점법상 기업결합규제에 대한 한중 비교연구, 아주대학교, 2010
· 이양희 - 기업결합규제에 관한 법적 연구, 연세대학교, 2004
· 윤세리 -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규제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경제법학회, 2001
· 주진열 - 기업결합규제와 효율성 항변 판단기준에 대한 법경제학적 고찰, 한국경제법학회, 2010
· 한철기 -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규제에 대한 고찰, 연세대학교, 2005
· 홍탁균 - 기업결합규제의 예외에 관한 법적 연구, 성균관대학교,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