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개혁][거버넌스][노동][규제][지배구조][재벌]기업 거버넌스 개혁, 기업 노동 개혁, 기업 규제 개혁, 기업 지배구조 개혁, 기업 공공 개혁, 기업 재벌 개혁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기업 거버넌스 개혁
1. 한국의 재벌 모형
2. 국제적 압력과 정부정책
3. 정부주도 및 정책미비
4. 산업우위의 금융-산업관계
5. 재벌들의 저항
6. 개혁결과

Ⅲ. 기업 노동 개혁
1. 생산적 노사협력 관계 구축
2.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및 근로조건 개선

Ⅳ. 기업 규제 개혁
1. 분사기업의 창업 인정
1)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방안
3) 필요조치사항
4) 관련부처 의견
5) 경제1분과위 토의결과
2. 연․기금의 벤처투자 활성화
1)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방안
3) 필요조치사항
4) 관련부처 의견
5) 경제1분과위 토의결과
3. 해외벤처펀드 직접투자 활성화
1)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방안
3) 필요조치사항
4) 관련부처 의견
5) 경제1분과위 토의결과
4.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의결절차 간소화
1)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방안
3) 필요조치사항
4) 관련부처 의견
5) 경제1분과위 토의결과

Ⅴ. 기업 지배구조 개혁

Ⅵ. 기업 공공 개혁
1. 1단계 공기업 민영화계획 완료 및 경영혁신
2. 규제개혁 및 준조세 정비

Ⅶ. 기업 재벌 개혁
1. 재벌해체
2. 전문독립경영체제
3. 지주회사 설립
4. 내부거래
5. 상호지보
6. 출자총액제한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관치경제, 정경유착은 정부주도의 발전성장모델에 대한 비판이 전제되어 있다. 정부주도의 관행이 만들어낸 정경유착과 과다한 정부규제가 재벌의 부실경영과 경쟁력 상실을 불러일으켰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한 정부의 해법은 “정부가 직접 개입을 최대한 자제하고 시장경제를 통해 민간자율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김영삼 정권의 방법과 똑같다. 이른바 ‘시장의 원리’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기업퇴출과 은행퇴출 과정에서 보다시피 구조조정과 관련된 정부의 개입은 여전할 뿐만 아니라 더 큰 강제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가 말하는 ‘시장기능’은 부실기업의 퇴출, 은행주인 찾기, 외국기업의 투자제한 해제 등을 통한 독점의 강화, 초국적 자본의 무분별한 도입과 확대를 초래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민주노총은 자본과 정부의 시장논리에 반대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노동자의 입장에서 볼 때, 정부주도의 발전모델은 강력한 군부파시즘에 의한 정치탄압과 폭압적 현장 노무관리 및 노조탄압으로 기억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주도의 성장모델에 반대하는 것이 곧 시장 중심의 발전모델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자본과 정부가 찬양해마지 않는 시장에 의한 자유로운 경쟁 역시 노동의 유연화에 따른 노동자들의 분할과 노동조합의 무력화, 신경영전략 도입에 따른 노조의 현장 장악력 파괴,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에 따른 만성적 고용불안을 초래할 뿐이다

참고자료

· 강철승, 한국공공기관의 개혁과 IFRS 도입방향, 한국행정학회, 2009
· 노순규, 노동개혁의 필요성과 실천과제, 한국노동문제연구원, 2001
· 이동주, 규제개혁성과와 향후 중소기업 규제개혁방향, 한국행정학회, 2006
· 유태영, 기업지배구조 개혁에 있어 주주 중심주의 대 이해관계자 구조, 한일경상학회, 2012
· 하태수, 한·영 기업거버넌스 개혁의 비교, 한국행정학회, 2001
·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재벌개혁 후속조치 방안발표,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