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저작권의 소유권화, 디지털저작권의 저작권법, 디지털저작권의 복제, 디지털저작권의 관리(DRM), 디지털저작권의 쟁점, 디지털저작권의 국가별 사례, 향후 디지털저작권의 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디지털저작권의 소유권화

Ⅲ. 디지털저작권의 저작권법

Ⅳ. 디지털저작권의 복제

Ⅴ. 디지털저작권의 관리(DRM)
1. DRM의 개념
2. DRM이 디지털 컨텐츠 유통에 미칠 영향
3. 시장 현황

Ⅵ. 디지털저작권의 쟁점
1. 음악, 애니메이션, 영화 등을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경우
1) 저작권법상 ‘방송’과 ‘전송’의 정의
2) ‘방송’과 ‘전송’의 차이
3) 인터넷방송의 저작권법상 위상
4) 구체적인 차이
2. 캐릭터나 음악 등을 모바일을 통해 제공하는 경우
3. 인터넷게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에게 게임아이템을 제공하는 경우
1) 게임아이템이나 캐릭터의 저작권 귀속 문제
2) 게임아이템이나 인터넷 캐쉬 등을 해킹하여 탈취 또는 편취한 경우

Ⅶ. 디지털저작권의 국가별 사례
1. 일본의 경우
2. 프랑스의 경우
3. 미국의 경우

Ⅷ. 향후 디지털저작권의 방안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저작권법은 복제를 “인쇄․사진․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각본․악보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저작물의 공연․실연 또는 방송을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4호]. 그렇다면 이 조항은 디지털환경에서 적절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가? 저작물이 플로피 디스크나 컴퓨터 자체의 기억장치에 놓여진 경우, 저작물이 디지털 형태로 변형되어 파일상태로 놓여진 경우, 디지털화된 파일이 이용자의 컴퓨터로부터 전자게시판(BBS)에 올려진 경우, 디지털화된 파일을 BBS나 기타 서버로부터 다운로드받는 경우 그리고 파일이 어느 컴퓨터로부터 다른 컴퓨터로 전송된 경우 등은 사실상 복제로 인정되어야 한다.

인터넷상으로 정보가 전달되는 것은 패킷 스위칭(packet switching)이라는 기술을 이용하여 행하여진다.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달되는 데이터는 좀 더 작은 단위나 다발(packet)로 나뉘어지고 이러한 다발들은 그 순서에 따라 레이블이 붙여진다. 그 다음 각 다발들은 네트워크를 통하여 송부되는데 종종 여러 경로를 통하여 송부되거나 각각 다른 시점에 송부되기도 한다. 다발이 네트워크를 통하여 송부되는 과정에서 다발을 송부하는 개별적인 루터

<중 략>

Ⅸ. 결론

저작권은 18세기 초기 저작권법제도하에서는 신성불가침이며 절대적․배타적으로 보호받는 권리로 인식되었지만, 저작자에 대한 법률상 보호가 국가의 학문․예술 또는 지식전달, 교육의 발전을 방해하거나 과학적 기술적 연구나 정보의 전달을 차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저작권도 다른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권리 자체에 내재하는 제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저작권은 일정한 기간 동안만 경제적인 이익을 독점하는 유한적인 권리이다. 존속기간이 종료되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재산이 된다. 그러므로 종래부터 저작권의 기본원리는 지식의 성과를 이용하려는 공공의 필요와 저작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지식의 탐구를 자극하려는 당연한 필요성에 입각하고 있다고

참고자료

· 오선영, 디지털저작권거래소를 통한 디지털저작물 이용의도에 대한 실증적 연구, 숭실대학교, 2011
· 이성우, 디지털 저작권 침해에 있어서 법정손해배상제도에 대한 소고, 민사법의이론과실무학회, 2008
· 이성우, 디지털 저작권 침해에 있어서 법정손해 배상제도에 대한 소고,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 이성우, 디지털 저작권 침해에 있어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2008
· 장의진 외 3명, 한 디지털 저작권 관리를 위한 디지털 포렌식 모델 제안, 한국정보보호학회, 2008
· 전석진, 디지털시대의 저작권, 지적재산권법강의, 홍문사,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