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시아(동북아)의 균형자론, 네트워크화, 동북아시아(동북아) 평화환경, 평화시건설, 동북아시아(동북아) 환동해권교류(환일본해권교류), 식량위기, 동북아시아(동북아) 북한핵문제

목차

Ⅰ. 서론

Ⅱ. 동북아시아(동북아)의 균형자론

Ⅲ. 동북아시아(동북아)의 네트워크화

Ⅳ. 동북아시아(동북아)의 평화환경

Ⅴ. 동북아시아(동북아)의 평화시건설

Ⅵ. 동북아시아(동북아)의 환동해권교류(환일본해권교류)

Ⅶ. 동북아시아(동북아)의 식량위기
1. 수요측면
2. 공급측면
3. 기상기후와 단위 면적당 수확량 감소

Ⅷ. 동북아시아(동북아)의 북한핵문제

Ⅸ.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우리 정부는 경제특구 정책을 동북아 중심국가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수단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정책을 올바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제특구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경제특구란 다른 곳에서는 실시하지 않는 특별한 경제제도를 실시하는 한정된 지역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그러한 특별한 제도를 실시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경우 외국기 업의 유치를 위해서이다. 경제특구는 대체로 여러 개발도상국에서 ꡐ수출가공구역ꡑ, ꡐ자유경제구역ꡑ, ꡐ자유무역지역ꡑ 등 다양한 이름 아래 실시되기 시작했고 특히 사회주의 국가였던 중국이 시장경제 및 경제개방 실험을 위한 장소로 활용해 성공을 거두면서 전 세계적으로 더욱 널리 퍼지게 되었다.

개발도상국이나 舊사회주의 국가의 경우에는 국가 전체의 제도적 환경을 당장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어렵고 경제 여건이 전반적으로 나쁘기 때문에, 한정된 지역에서 외국 기업에 보다 유리한 제도와 정책을 실시해 외국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이는 경제특구 정책이 최선의 정책이 아니라 단지 차선의 정책에 불과함을 의미한다. 경제특구보다 더 나은 정책은 특정 지역만이 아니라 나라 전체의 제도와 환경을 선진화하는 것이고, 그러한 선진적 조건을 갖춘다면 특정 지역에 특별한 제도적 혜택을 부여하지 않아도 외국 기업 스스로 찾아오게 마련이다. 선진국에서는 경제특구 정책을 실시하는 사례가 흔치 않은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경제특구와(특히 정부 주도의) 클러스터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많은 산업단지들은 정부 주도로 형성된 산업 클러스터지만 경제특구는 아니다. 마산 수출자유지역(현재 명칭은 ꡐ자유무역지역ꡑ)처럼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특별한 제도를 실시한 곳만 경제특구인 것이다. 요컨대 경제특구는 단지 정부 주도로 산업 클러스터를 개발하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한 가지 특수한 방법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동북아 중심국가 구상의 요체가 클러스터 개발을 통한 국가 경쟁력 향상에 있다면, 경제특구 이 외에도 좀더 다양한 정책수단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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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철 외 1명, 동북아평화를 위한 군비통제 접근방향, 한국동북아학회, 2012
· 배종윤, 동북아시아 지역질서의 변화와 한국의 전략적 선택 :동북아 균형자론을 둘러싼 논쟁의 한계와 세력균형론의 이론적 대안, 한국국제정치학회, 2008
· 이호영, 동북아지역 도시네트워크화와 항만도시 부산의 대응전략, 한국경제통상학회, 2002
· 임양택, 동북아 평화와 남북한 통일 : 포용정책에서 포괄정책으로, 한양대학교, 2007
· 엄광열,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과 강원도 : 환동해권 경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동해안의 역할, 한국동북아경제학회,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