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참여정부) 전자정부정책, 사스정책, 노무현정부(참여정부) 언론정책, 장애인정책,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노인요양보장정책, 노무현정부(참여정부) 생활안정정책, 환경정책

목차

Ⅰ. 서론

Ⅱ.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전자정부정책

Ⅲ.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사스정책
1. 개요
2. 성과
1)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사스의 국내 유입방지와 예방에 성공해 사스안전 국가 실현
2) 국민의 높은 보건의식과 방역당국의 최선의 대응으로 국민생명을 보호한 수범사례
3) 범정부적 대처, 투명한 대처, 신속한 대처가 사스 유입방지의 성공 요인
4) 전염병 예방 법적 근거 마련

Ⅳ.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언론정책

Ⅴ.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장애인정책
1. 장애인 차별해소
2. 장애연금 제도 도입
3. 장애인의 고용 대폭 확대
4. 장애인의 이동권 확대
5. 장애인 보건의료 보장
6. 장애인 교육권과 정보접근권 보장
7. 장애아 통합특수교육기회의 실질적 확대
8. 장애인 편의시설을 대폭 확대

Ⅵ.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노인요양보장정책
1. 개요
2. 성과

Ⅶ.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생활안정정책
1. 기본방향
2. 추진목표
3. 추진계획

Ⅷ.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환경정책
1. 국토환경 및 사회․경제 여건
2. 환경부문별 여건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처한 개혁환경은 국민의 정부 출범 초기와는 크게 다르다. 즉 국민의 정부에서 출범초기와 같은 경제위기적 상황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국민의 정부는 드러난 문제의 해결과 단기적 대응에 초점을 맞추어 개혁가치와 개혁방식, 개혁과제 등을 선택하였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에게는 보다 근본적인 가치와 영역에 대한 개혁이 요구된다. 이같이 참여정부에서의 개혁환경이 보다 근원적인 대응을 요구할 경우, 가장 근원적인 개혁환경은 바로 “정부­시민관계”와 "지방­중앙관계"의 근본적인 변화에 의하여 형성될 것이다. 앞으로 정부-시민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게 되면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거버넌스(governance) 시스템이 나타날 것이며, 이 새로운 거버넌스 시스템은 그에 걸맞은 새로운 국정운영 시스템의 개혁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역사적으로 정부의 역할과 시민의 역할은 다양하게 변화하여 왔는데, 그 유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는 정부가 지배자로서, 시민은 피지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한편 영미국가와 국민의 정부가 지향하였던 신공공관리론에서는 관리자로서의 정부가 고객으로서의 시민의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었다. 그런데 앞으로 정부-시민관계는 더욱 변화하여 시민의 경우 동반자 혹은 주인으로서의 역할이, 정부의 경우에는 동반자 혹은 피지배자로서의 역할로 나아갈 것이 기대된다(Vigoda, 2002). 복잡한 현대사회의 특성상 시민이 모든 영역에서 완전한 주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적어도 시민과 정부가 동반자로서 역할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중 략>

8. 장애인 편의시설을 대폭 확대

장애인 아동을 둔 부모의 마음으로 장애인 복지관, 보호 및 치료센터 등 편의시설을 대폭 확대하겠다.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우리나라 장애인 생활 시설은 200개소, 장애인 복지관 83개소, 재가복지 봉사센터 49개소, 주간․단기 보호시설 76개소,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40개소, 수화통역센터 38개소 등이고 이와 같은 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장애인은 약 8～9만 명임. 이는 등록장애인 120만명에 비하면 매우 낮은 비율임(이용률 7%)
- 더구나 장애인 생활시설은 그 규모가 크고 외곽에 있어 지역사회와 분리되어 있고, 기초생활 수급권자만 입소가 가능하여 이용에 제한이 많음.

참고자료

· 김광희,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2004
· 김재철, 사스의 정치, 한국외국어대학교중국문제연구소, 2003
· 조맹기, 노무현 참여정부의 언론정책, 한국언론학회, 2011
· 한국정책학회, 국정평가체계의 발전방향과 전자정부정책의 과제, 2003
· 행정개혁시민연합, 노무현 정부 2년 평가, 2005
·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새정부 환경정책, 어디로 갈 것인가?』, 환경운동연합,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