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여성정책의 영역, 여성정책의 주류화, 여성정책과 여성발전기본법, 여성정책과 채용목표제, 여성정책과 정부역할, 여성정책과 여성부, 여성정책과 여성장애인, 여성정책의 과제

목차

Ⅰ. 개요

Ⅱ. 여성정책의 영역
1. 복지주의적 대상 중심의 정책
2. 성인지적 관점의 정책영역 미흡
3. 정책수단 개발과정에서의 정책영역 혼선

Ⅲ. 여성정책의 주류화
1. 여성정책 주류화를 위한 장기발전
2. 여성정책 주류화를 시책 추진
1) 여성발전기금 확보 지원
2) 여성발전위원회 운영 활성화
3) 지방자치단체에서 성주류화 체계의 구축을 위한 중앙부처의 지원 필요

Ⅳ. 여성정책과 여성발전기본법

Ⅴ. 여성정책과 채용목표제

Ⅵ. 여성정책과 정부역할
1. 준비기(1948～1986년) : 규칙제정자로서의 정부
2. 과도기(1987～1991년) : 집행자 또는 규제자로서의 정부
3. 도약기(1992～현재) : 집행자 및 규제자로서의 정부

Ⅶ. 여성정책과 여성부

Ⅷ. 여성정책과 여성장애인
1. 여성장애인의 문제를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관련 부처들의 조정을 전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2. 정책의 기본 방향은 어디까지나 정상화, 역량강화, 통합화를 지향해야 한다

Ⅸ. 여성정책의 과제
1. 남녀평등(여성)정책의 주류화
2. 여성정책의 영역·대상의 확대 및 체계화
3. 남녀평등과 여성인권에 관한 의식제고와 제도적 개선
4. 여성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
5. 평등·평화·통일에의 여성참여와 국제협력 증진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우리나라의 여성정책의 성과는 아직은 계측된 바가 없고 더욱이 외국과의 상대적 비교는 쉬운 작업이 아니다. 다만 6개의 지표를 통하여, 간접적으로나마, 우리나라의 성별 기회 균등성의 관점에서 과거 여성관련 제도에 관하여 평가하여 보도록 한다.
경제성장과 고용의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고도성장을 기해오면서 70년대부터 90년대 초반까지 부족한 노동력을 여성 노동력이 채워주는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이러한 측면에서 과거 경험한 고도성장과 고용창출은 여성의 기회 균등성을 제공한다는 측면에는 바람직하게 작용해 온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경제위기 동안에 급격한 고용수축은 상대적으로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여성의 시장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아직은 부정적인 측면이 상존하고 있다. 제I절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남녀의 역할분담에 있어 아직도 전통적인 사고가 지배한다. 또한 세대간 연결고리가 강하여, 전업주부는 자녀의 양육이나 노부모에 대한 효도 등 세대간 관계에 대해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의 존재는 그다지 강한 정도가 아니라도 손쉽게 남성은 시장으로 여성은 가정으로 그들의 노동을 특화하게 하는 요인들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중 략>

3. 도약기(1992～현재) : 집행자 및 규제자로서의 정부

1993년부터 1997년까지의 김영삼 정부는 출범 이후 세 명의 여성장관과 한 명의 여성차관을 기용하였고, 대통령비서실에 여성담당 정무비서관제를 신설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회에 여성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여성정책의 법제화를 꾀하였으며, 세계화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10대 중점과제의 일환으로 여성문제를 적극적으로 취급하였다. 뿐만 아니라 최초의 여성 파출소장 및 국세청 최초의 여성 사무관이 탄생되는 등 정부 고위직뿐만 아니라 남성들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직종에도 여성들의 진출이 늘었다.
한편 1995년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여 여성의 신체적 조항을 명시하는 모집 및 채용을 금지시켰으며, 1993년 성폭력범죄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1997년 개정시 청소년의 성교육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고자 하였다.

참고자료

· 김선욱(1996) : 21세기 여성문제와 여성정책, 박영률출판사
· 김선욱(2001) : 여성정책책임관제도에 관한 연구, 여성부용역보고서
· 이승희(1998) : 여성의 정치참여 : 여성정책의 현황과 과제, 김대중정부개혁 대해부, 도서출판지정
· 이혜경(1995) : 한국의 사회변동과 여성정책,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 조형(1999) : 사회변동과정에서의 여성정책의 위상과 의미, 한국여성학회 월례학술발표논문
· 정무장관(제2)실(1995) : 한국여성발전 50년
· 한국여성개발원 (2000) : 여성정책평가모형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