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복지제도의 개념과 유형 및 발전과정과 적용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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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선택적 복지제도의 개념
2. 선택적 복지제도의 유형
3. 선택적 복지제도의 발전과정 및 적용사례

본문내용

1. 선택적 복지제도의 개념
일반적으로 후생복지는 조직구성원의 생활수준향상을 위하여 시행하는 임금 이외의 간접적인 제급부로 정의되고 있다(김석현, 2001). 선택적 복지제도(flexible benefit plan)란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에서 개인별 할당된 포인트 범위 내에서 개인의 선호도(needs)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제도(송계전ㆍ박귀현, 1997)로써 일명 카페테리아식 복지제도(cafeteria benefits plan)라고도 한다. 전통적인 복리후생제도가 종업원들개개인의 이용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업원에게 일률적으로 똑같은 복리후생제도를 적용하는 것이라면, 선택적 복지제도는 전통적인 복리후생제도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종업원 개개인 본인이 처한 상황이나 선호도에비추어 본인의 의지에 의해 혜택이나 수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소위맞춤형 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의 선택적 근로복지제도는 전통적인 기업복지에 비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개념상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중 략>

셋째, 각 메뉴의 포인트 차감은 실제 발생 비용과 비슷하게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주택 론 이자 보조, 사택 임대, 사내 탁아시설 이용등 실제 그 비용이 너무 높은 항목에 대해서는 ‘서비스 포인트’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실비보다 낮게 책정하였다. 예를 들면, 사택임대의 경우 실비는연간 60만엔인데 자기 부담분 18만엔을 제외하면 42만엔에 해당하는420포인트가 요구된다. 그러나 이만큼을 차감하지 않고 380포인트를 서비스포인트로 하여 회사가 부담하고 사택 입주 사원은 40포인트만 차감하면 된다.
(5) 국내외 사례의 시사점
앞서 살펴본 국내외 기업들의 사례는 앞으로 선택적 복지제도가 국내기업들에 적용되고 발전해 나아가는데 있어 많은 점을 시사한다.
미국의 카페테리아 플랜이 확산된 가장 중요한 배경은 정부의 세제지원정책이다(Scott M. B., 1993). 즉 과세 항목을 선택하는 대신 비과세 항목인 각종 복지제도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기업에서 제공하는 복지제도의 확산을 유도하고 이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