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감상문-홀리데이

목차

1. 서론 Introduction -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

2. 본론 Body
i. 지강헌 인질극
ii. 사회보호법 ; 보호감호제

3. 결론 Conclusion
i. 다시 부활하는 보호감호법
ii. 출처

본문내용

유전무죄, 무전무죄. 돈이 있으면 무죄, 돈이 없으면 유죄. 우리 사회가 얼마만큼의 공정성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뼈저리게 표현한 단어가 아닌가 싶다. 얼마 전에는 소위 ‘가진 자’라고 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의 자녀들이 부모덕을 보아 공직에 임용되었던 것이 드러나기도 하였고, 법조인들의 금품비리 징계시효를 5년으로 연장한다는 정책만 앞세우다가 정작 사면권을 남용하여 비리 법조인들을 대거 사면하고도 이를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넘기려다가 들통이 나기도 하였다. 이런 사건들로 인해 국민들은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분노하게 된다.
이것을 극단적으로 드러낸 것이 지강헌 사건이다. 이 사건은 영화화 될 정도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 사건이다. 실제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계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인 전경환이 70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횡령 탈세하고도 고작 7년형을 선고받아 3년 6개월의 실형을 살고 가석방을 받은 것에 비해, 지강헌은 고작 550만원을 훔친 죄로 징역 7년에 보호감호 10년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가진 자들만 호의호식하는 불공정한 세상 속에서 가진 것 없는 국민은 살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생계형 범죄자들이 보호감호법이라는 악법으로 다시 한 번 고통을 받게 되기도 하였다. 보호감호법은 상습범의 재범을 막기 위함이라는 목적아래에, 배가고파서 빵을 훔치다가, 푼돈을 훔치다가 상습범이라는 낙인으로 감옥에서 이중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법이었다. 이 법은 2005년에 폐지되었지만 최근 성범죄자의 급증 등 강력범이 증가함에 따라 다시금 부활될 지도 모른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참고자료

· 지강헌 인질극 이미지 - http://search.nate.com/search/all.html?q=%C1%F6%B0%AD%C7%E5&csn=0&z=A&tq=&rq=&nq=&sg=&si=6&asn=000000538&si=6
· 지강헌 인질극 사건개요 -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14&docId=60933686&qb=7KeA6rCV7ZeM&enc=utf8&sect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gKbvOdoi5UCsscp4MI0sss--208629&sid=TMGDdURTwUwAAHpINiA 사회보호법 ; 보호감호법 - http://100.naver.com/100.nhn?docid=84766
· 보호감호법부활 : http://news.nate.com/view/20100826n15180 , http://news.nate.com/view/20101004n07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