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복지지원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소개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변화와 함께, 이명박정부에서 추진한 희망복지지원단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이론적 배경
2. 희망복지지원단 개요 및 주요내용
1) 개요
2) 업무 수행체계
3. 문제점 및 대안

Ⅲ.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Ⅰ. 서론
아무리 좋은 사회복지 정책이나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못한다면 그 제도나 정책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 그동안 공공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하려는 다양한 노력이 있어 왔고 복지지출은 또한 빠른 속도로 늘어났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복지체감도는 여전히 낮다고 한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복지정책의 전달체계 개선을 제시한 것은 1981년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1982~1986년)계획 이었다. 그러나 1992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복지전담 행정기구 설치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고, 1995년 사회보장기본법 제정으로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대한 규정이 제시되었다.

<중 략>

3. 문제점 및 대안
2012년 4월부터 희망복지지원단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각 지자체별로 ‘One Stop 복지서비스 체계 운영’이라는 타이틀로 곳곳에서 발대식과 함께 걸음마를 시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희망복지지원단의 계획 역시 고질적인 공공복지전달체계가 가진 구조적 문제를 넘어서는데 한계가 있다.
첫째, 인력활용에서의 비효율성 문제이다. ‘10년 6월 현재 사회복지직공무원 10,335명, 사회복지담당공무원 12,126명 합쳐서 22,461명(행정안전부, 2011)이며, ’06년 대비 복지예산은 45%, 복지 대상자수는 151.8% 증가한 반면 복지담당 공무원은 4.4% 증가로 사실상 정체된 것이나 다름없다.

<중 략>

셋째,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등을 통합, 조정, 연계할 수 있는 중심적 역할을 하는 독립기관과 연계된 구조화된 체계가 필요하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각 기관별 다양한 서비스의 대폭적인 조정이 필요하며, 각 시․도에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여 효율적인 추진체계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국민체감도 향상을 위해서는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직내 부서의 명확한 업무의 분장이 필요하며, 민관 협력체계의 기능강화를 위해서 공공과 민간의 분명한 업무영역 및 협조관계가 이루어지도록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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