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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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 책은 롤스의 정의론을 시작으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에 대한 논쟁의 배경을 제공하고 있다. 롤스의 정의론이 발표된 이래로 자유주의자들과 공동체주의자들이 그들의 논의를 전개하는데 있어서 롤스의 이론은 꾸준히 인용되어왔다. 롤스가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은 공동체주의자들로부터 롤스가 자유주의적 노선을 달리고 있다는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였고 이 책에서는 그러한 공동체주의자들이 롤스의 정의론을 비판하고 다시 롤스가 답변하고 거기에 대해 다시 비판하는 형식으로 구성이 되었다. 따라서 이 책은 롤스의 정의론을 읽지 않은 독자에게는 분명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독자들에게 정의론을 미리 읽어볼 것을 강요한다.

정의론

정의론은 1971년 존 롤스의 저작으로 그는 정의라는 단 하나의 문제만으로 일관되게 그의 생각을 정리하여 사회정의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였다.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라는 책이 정의론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읽기 힘든 책이기 때문에 정의론에 대해서 간략히 집고 넘어가자면, 그는 공리주의의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은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소수의 피해로 인해 정의라고 볼 수 없으며, 정의에 대해서 두 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원칙은 ‘각자는 모든 사람의 유사한 자유 체계와 양립할 수 있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가장 광범위한 전체 체계에 대해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인데 이는 즉 자유자체가 평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자유, 혹은 더 나아가서 보다 큰 사회적, 경제적 이익 때문에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인 자유의 평등에 관한 원칙이다.
두 번째 원칙은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다음의 두 가지, 즉 1)그것이 정의로운 저축 원칙과 양립하면서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득이 되고, 2)공정한 기회 균등의 조건 아래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직책과 직위가 결부되게끔 편성되어야 한다.’인데 이 원칙에 대한 전제로 존 롤스는 원초적 입장을 제시한다. 원초적 입장이란 자신이 사회의 어떤 위치에 있는지 모르는 상황을 말하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선 자신이 어떤 위치를 갖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회적 역할에 대한 보상을 공정하게 배분하는데 좀더 쉽게 합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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