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통합의 의의 및 유형 5가지 or 주요사례 5가지

소개

지역경제통합의 의의를 우선적으로 제시하고 지역경제통합의 유형을 5가지로 구분하여 상세히 설명함과 동시에, EU등 지역경제통합의 주요 사례 5가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목차

Ⅰ. 지역경제통합의 의의

Ⅱ. 지역경제통합의 유형
1. 자유무역지역
2. 관세동맹
3. 공동시장
4. 경제동맹
5. 완전경제통합

Ⅲ. 지역경제통합의 주요사례
1. 유럽연합
2. 북미자유무역협정
3. 아세안자유무역지역
4.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5. 남미공동시장

Ⅳ. 결론

본문내용

- 다수의 국가가 특정지역의 경제분야에서 국가간의 장애를 없애고 경제활동의 자유화ㆍ일체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EU가 그 전형적인 예라 할 수 있고, 최근에는 이것 외에도 북미자유무역지역(→북미자유무역협정) 등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역내관세를 철폐한 자유무역지역을 비롯하여 공통역외관세를 설정하는 관세동맹, 자본과 노동이동의 자유화를 수반하는 공동시장을 거쳐 경제정책을 공통으로 하는 경제동맹에 이른다. GATT 24조 및 서비스의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5조에서는 역내무역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역외국으로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지역경제통합에 대해 역내국 간에서 보다 유리한 대우를 인정하지만, 과연 경제통합이 GATT/WTO(→세계무역기구)와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배타적인 블록화를 초래하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아직까지 의견이 분분하다.
다시 정리 요약하자면 지역경제통합은 국가 간의 각종 경제교류에 존재하는 인위적인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두 개 이상의 국가들이 하나의 경제단위로 통합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경제통합은 국제기구를 통해 추구되고 있는 자유무역이념을 현실적으로 는 법세계적 차원에서 실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 이웃나라를 중심으로 자유무역 을 실시하고 그 권역을 넓혀 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가 자유무역을 하게 되는 단계에 이른다는 발상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러므로 지역경제 통합이 세계의 무역자유화와 글로벌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그러 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지역통합이 필연적으로 가맹국과 비가맹국을 구분하는 블록화를 형성하게 되고, 이것이 협정국간에는 상호 특혜를 부여하는 반면, 역외의 국가들에 대해서는 관세와 시장접근 면에서 차별대우를 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

참고자료

· 21세기 정치학대사전, 정치학대사전 편찬위원회, 2010.1.5., 한국사전연구사
· 권영민 외(2002) 동북아 지역 경제권 형성과 기업 간 협력방안, 한국경제연구원
· 김창남 외(1998) 「동북아 지역의 경제협력 구도와 전망」, 삶과 꿈
· 김화섭 동북아시아 경제협력 모델, 정책연구자료 55, 산업연구원
· 손병해(2002) 경제통합의 이해,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