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의미, 관련법률, 영향, 대응 및 대책)

목차

Ⅰ. ‘직장 내 성희롱’ 및 ‘성희롱’의 의미
1.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
2. 성희롱 의미의 변천
3. ‘서울대 우 조교 사건’의 의미
4. 성희롱과 성폭력 범죄와의 관계

Ⅱ. ‘직장 내 성희롱’의 법적성립요건
1. 당사자 요건
2. 관련성 요건
3. 행위적 요건
4. 고용상 요건

Ⅲ.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규
1. 직장 내 성희롱 금지위무
2.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 조치 의무
3.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4.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의무

Ⅳ. 직장 내 성희롱의 잘못된 통념

Ⅴ. 성희롱의 영향
1. 국가에 미치는 영향
2. 조직(기업)에 미치는 영향
3.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
4. 가해자에게 미치는 영향

Ⅵ. 직장 내 성희롱의 대응책 및 예방대책
1.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대응책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책

Ⅶ. 남녀간의 건전한 성 문화를 만들기 위한 방법

본문내용

Ⅰ. ‘직장 내 성희롱’ 및 ‘성희롱’의 의미

1.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고평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2. 성희롱 의미의 변천

‘성희롱’은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과 함께 발생한 오래된 문제 중 하나다. 하지만 성희롱 문제가 우리 사회의 표면에 부각된 것은 1993년 발생한 이른바 ‘서울대 우 조교 성희롱 사건’이 결정적 계기였다. 이 사건은 99년 성희롱을 범죄로 규정하는 법조항 신설과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의무화로 결실을 맺었다. 그로부터 긴 세월이 흘렀다. 이제는 사흘에 한번 꼴로 성희롱 사건이 접수되거나 판결이 나올 정도로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이 높아졌다. 성희롱은 더 이상 ‘상습적인 신체적 접촉’만으로 규정되지 않는다. 사회 변화와 더불어 성희롱 의미도 변화를 겪었고, 성희롱 예방교육도 새로운 과제를 안게 됐다.

< 중 략 >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책

(1) 남녀 간의 평등한 성의식 고취

성차에 관한 연구들에 의하면 남녀간의 능력의 차이는 선천적인 것이지 보다는 후천적인 교육이나 기대에 의해서 이루어 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여자에게도 책임을 부여하고 잘할 것이라고 기대하면 여성도 많은 일을 해 낼 수 있다. 따라서 직장에서는 ① 성적 고정관념, 성역할 분업의식의 탈피 ② 여성의 업무의욕과 업무능력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인식 ③ 남녀의 성의식의 차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바른 인식 ④ 성희롱이 여성 근로자에게 심각한 근로문제임을 인식하고 경영자들이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2) 성희롱에 대한 구체적 대응방안 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과 아울러 직장이나 학교 등의 모든 기관에서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① 성희롱 피해자는 피해 시 자신의 ‘싫다’는 의사표현 공식적 언어로 상대편에게 전달
② 공공기관의 장 및 사용자는 직장내 성폭력을 막는 구체적인 정책과 지침을 세워 그것을 모든 피고용인들에게 충분히 알려야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