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 및 국내외 관련 규범 그리고 그리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바람직한 대체복무방안

소개

이글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개념과 지난 10년간 병역거부자 등의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병역거부에 관한 국내외 규범과 권고 등을 분석합니다.
또한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필요성 등에 대해 살펴본 후
바람직한 대체복무방안을 제시하고 시사점을 도출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읽고 꼼꼼히 정리하였습니다.
이 자료가 여러분의 학습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양심적 병역거부’의 개념 및 병역거부의 현황
1. ‘양심적 병역거부’의 개념
2. 국내 병역거부자 현황

Ⅲ. 병역거부에 대한 국내외 규범 등
1. 국내
가. ‘병역기피’에 대한 처벌
나. 헌법재판소의 합헌판정
2. 국제인권규범
가. 국제법규범
1) 세계인권선언
2) 국제인권규약
나.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 및 권고
3. 국제인권기준 및 이의 국내적 적용의 문제

Ⅳ.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조건에 대한 논의
1. 대체복무제도 도입의 필요성
2. 대체복무제도의 조건

Ⅴ. 바람직한 대체복무방안
1. 병역거부 신청
가. 신청인
나. 신청사유
다. 신청시기
2. 대체복무위원회
가. 관할부서(국방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나. 대체복무위원회
3. 심사절차
가. 심사기준
나. 심리, 결정, 불복
4. 병역거부자의 복무
가. 소집-교육 / 나. 복무기간 / 다. 복무분야
5. 징계와 처벌
가. 이른바 병역거부를 통해 병역을 면탈한 자
나. 복무이탈과 연장복무/처벌
6. 경과조치

Ⅵ. 향후 과제

Ⅶ. 나오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지구촌의 양심적 병역거부 투옥자 중 92.5%가 한국인이라는 부끄러운 통계자료가 나왔다. 유엔인권이사회가 펴낸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각국에서 최근까지 종교·신념 등을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해 교도소에 갇혀 있는 사람은 723명인데, 이 중 한국인이 669명(92.5%)으로 가장 많다는 것이다.

< 중 략 >

Ⅲ. 병역거부에 대한 국내외 규범 등

1. 국내

가. ‘병역기피’에 대한 처벌

병역법 제88조(입영의 기피)
①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 또는 소집기일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불응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일시의 점검에 불참한 때에는 6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개정 1997.1.13, 1999.2.5, 2004.12.31>
1. 현역입영은 3일
우리나라 병역법에는 ‘병역거부’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입영거부’는 ‘병역기피’와 동일한 행위로 간주되어 병역기피의 죄로 처벌되고, ‘집총거부’는 ‘항명죄’로 처벌된다. 처벌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중 략 >

Ⅳ.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조건에 대한 논의

1. 대체복무제도 도입의 필요성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 및 국제인권법 상 양심의 자유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분명하고 이미 오래 전부터 국제연합의 차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결의를 반복하기에 이르렀으며 징병제를 실시하는 국가 중 양심적 병역거부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국가는 약 절반에 불과할 정도로 이미 많은 국가에서 입법을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참고자료

· 바람직한 대체복무방안(이재승, 2008. 10.)
· 신성한 병역의무와 병역거부(병무청. 2004.)
·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도(박경서, 2008. 10.)
· 양심적 병역거부 세계 최다, 부끄러운 나라(금강일보, 2013. 07. 17.)
·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논의 현황과 향후 과제(형혁규 외, 이슈와 논점 제693호, 2013. 07. 29.)
·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과 법리(진석용, 200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