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료68 (환경범죄와 성범죄)

소개

환경 보전과 환경 범죄의 상관관계

목차

1. 서론
2. 지속가능성과 환경범죄
3. 지속가능성의 상대성
4. 환경범죄와 안전성 및 지속가능성
5. 환경영향평가의 사회경제적 역할
6. 환경영향평가에서의 범죄와 안전성 문제
7. 전략환경평가에서의 범죄와 안전성 대책
8. 환경계획과 환경개발의 환경범죄 초래작용
9. 환경범죄로부터의 안전성
10. 연구 방향
11. 출처

본문내용

환경영향평가를 통한 환경개발사업 수준에서, 전략환경평가 및 지속가능성 평가를 통한 환경 계획(국가·행정 계획) 수준에서, 전체론적인 접근법으로 각종 영향평가의 범위를 사회경제적 및 환경범죄적 영향평가로까지 확장·확대하여 나가야 한다. 현재의 환경영향평가는 환경개발사업에 대한 작위적(作爲的) 행위(行爲)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을뿐, 무작위(無作爲) 행위(行爲)에 대한 규제는 하고 있지 않다. 환경영향평가의 무작위 행위는 환경개발사업을 계획하지 않거나 시행하지 않는 것이므로, 환경보전이 된다.
환경보전도 환경개발처럼 사회적·지역적·경제적 불평등과 환경범죄를 초래할 수 있다. 2011년8월 그리스·스페인·영국 등의 유럽에서 발생되고 있는 무정형(無定形)의 청년폭동은 30~40%의 청년실업률과 상대적 박탈감이 빚고 있는 사회환경적(社會環境的) 영향(影響)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환경적인 관점에서는 대도시·변두리 빈한지역(貧寒地域)의 환경보전(環境保全)이 빚어낸 일자리 무창출(無創出)이다.
지금까지의 환경영향평가에서 보면, 부촌(富村)의 환경보전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빈촌(貧村)의 환경보전으로 귀결(歸結) 및 귀착(歸着)되고 있다. 대도시 런던 변두리의 빈민가(貧民街)와 위성도시 빈촌(貧村)·한촌(寒村)의 청년들은 40~50%의 청년실업률에 미래의 희망을 포기하고
폭동·방화·약탈에 가담하고 있다. 환경적으로 보면, 환경보전이라는 미명하(美名下)에 빚어진 당연지사(當然之事)이다.

<중 략>

7. 전략환경평가에서의 범죄와 안전성 대책

환경계획⋅환경개발에 대한 지속가능성평가(SA)는 2004년부터 영국(英國)에서 의무화(義務化)되어, 환경적·경제적·사회적·참여적 차원의 지표가 개발되고 있다. 사회적 차원의 지표로서는 안전⋅안보⋅치안목표(반사회적 활동저감, 범죄·범죄공포심 저감) 및 범죄지표(범죄율, 강도, 폭
력, 자동차범죄, 인구 1천명당 범죄수) 등이 이용된다.
지속가능성 평가는 환경기획 및 환경계획의 단계와 과정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그 단계와 과정의 마지막에 추가되어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 환경기획 및 환경계획의 초기(初期)에 시작해야, 적절한 환경대책과 환경대안(環境代案)을 마련하여, 환경범죄발생·범죄퇴치 등의 악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다.
환경개발은 환경계획보다도 지역적으로 이루어지므로 범죄와 안전성을 심도있게 고려해야 한다. 인프라-구조 개발사업의 라이프사이클은 수 백 년을 갈 수 있으므로, 레저⋅소매시설⋅유흥⋅흥행산업 등과 같이 라이프사이클이 훨씬 짧은 여타의 개발사업(開發事業)과는 달리 생각하고 평가해야 한다.

참고자료

· John Glasson, Paul Cozens, “Making communities safer from crime: An undervalued element in impact assessmen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view, Vol.31, 2011, pp.25~35
· 김오식, 환경정의! 그 꺼지지 않는 희망사항, 첨단환경기술, 1999년 8월호, pp 146-151
· 김오식, “과실(過失)에 의한 유해물질의 환경오염과 공해대책”. 1992년 6월호. 공해대책. pp 74-76.
· 김오식, “환경개발은 기다림의 미학을 가져야!” 1996년7월호, 환경매거진. 통권22호.pp 40-41.
· 고경력과학기술인 프로그램 : http://www.reseat.re.kr
· 한민족과학기술자네트워크 : http://www.kosen21.org
· 한중일영 한자 센터: http://www.upaper.net/efic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