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예산제도 분석

목차

1. 서론

2. 성인예산제도 특징
가. 필요성
나. 추진체계
다. 운영현황

3. 운영상 문제점
가. 적용 기준의 모호성
나. 실질적으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부재
다. 실질적인 제약 부재

4. 발전방안
가. 적용기준의 객관화
나. 지표에 대한 타당성 검토
다. 성인예산제도 이행여부에 대한 상벌 조항 마련

5. 결론

6.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서론
성인예산제도는 성인지예산제도라고도 불리며 정책 결정과 예산 결정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남성과 여성의 차별을 없애고자 하는 제도이다. 예산의 특별한 종류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책정할 때 지켜야 하는 일종의 규범이라고 할 수 이다. 한국에서는 과거 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지 않았을 때인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도입이 이뤄졌다. 그 이후 14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성인예산제도의 현황을 파악하고 앞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과제를 통해서 성인예산제도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동안의 운영현황을 살펴본 후 운영상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성인예산제도 특징
가. 필요성
성인예산제도는 예산 책정 전에 해당 결정이 남성과 여성에기 미치는 효과의 차이를 사전에 검토하여 중립적으로 예산을 책정하여 성불평등을 없애고자 하는 것이다. 위에서부터 인지하고 성불평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은 사회적 규범에 영향을 미쳐서 사회가 점차 성불평등을 공동문제로 인식하도록 한다. 책정 기준과 규범으로서 성인예산제도는 다음과 같은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예산은 성불평등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예산은 정책을 실행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이며, 예산이 어떻게 분배되느냐에 따라서 사회경제가 움직이는 우선순위가 변화하게 된다. 하지만 그 동안 우리사회에서는 남성과 여성에게 각각 다른 사회적 책임을 요구해 왔기 때문에 성차별 문제가 의식하지 않은 채 반영되어 있었다. 예산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그 동안 여성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여겨졌던 가사노동에서 여성에게 불리한 예산제도가 책정된다면 여성은 또 다시 사회진출의 꿈을 접고 가사노동에 묶여 있어야 하는 신세가 될 것이다. 아동 돌봄 서비스, 노인 돌봄 서비스, 의료 서비스 등에 대한 정부의 예산 감소는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제도가 될 수 있다.

참고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20), 2021년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9), 성인지예산제도 시행 10년 평가와 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홈페이지, www.kwd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