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T-2000(차세대이동통신) 사업자선정 동향, IMT-2000(차세대이동통신) 사업자선정 선정수, 차세대이동통신 사업자선정 정책, IMT-2000 사업자선정 방식과 발표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IMT-2000(차세대이동통신) 사업자선정의 동향

Ⅲ. IMT-2000(차세대이동통신) 사업자선정의 선정수
1. IMT-2000의 의미
2. 사업자 선정수

Ⅳ. IMT-2000(차세대이동통신) 사업자선정의 정책
1. 2000. 7. 12 IMT 2000 사업자 선정 방안 결정
2. 2000. 10. 10 기술표준 정책 결정
3. 2000. 12. 15 비동기식 사업자 선정
4. 2001. 2. 19 통신시장 구조조정안 발표
5. 2001. 4 동기식 사업자 각종 보조 및 출연금 감면 조치

Ⅴ. IMT-2000(차세대이동통신) 사업자선정의 방식과 발표
1. 사업자 선정방식
2. 사업자 선정발표 이후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전세계의 보편적 현상인 정보통신산업의 자유화과정으로 추진된 셀룰러, PCS, IMT-2000 사업자 선정 정책을 분석한 결과 우리 나라의 고유한 제도 및 경험, 국가의 독특한 상황에 영향을 받은 독특한 진화과정을 거쳐왔다.
선정 정책은 격변하는 환경에 적응과 대응으로 인해 끊임없이 수정되고, 변용해 나가고 있다. 즉 정책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설계한 인위적 질서와는 다른 자기조직적 복잡 적응체계(self-organizing complex adaptive system)로 볼 수 있으며,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 작용하면서 동태적인 적응 및 진화해 나갔다. 1990년대 이후 정보통신산업의 환경 변수인 기술환경, 서비스 및 수요환경, 정책환경 변화는 각 국가의 정보통신 정책을 유사한 흐름으로 수렴시켰지만, 여전히 과거의 선택과 고유한 제도적 특성이 유전자(genes)의 역할을 하면서 국가간 정책의 상이성과 한 국가내 정책 패턴의 지속성을 보여주고 있다.
선정정책의 분석 결과 정책의 핵심이 되는 정부의 개입 기제와 역할, 기술 방식, 선정방식 및 기준, 주파수 할당대가 등은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고착되어 지속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외부의 환경변화에 적응하면서 변이와 개선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는 각 국가간에 수렴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또 외부환경의 존재가 주어진 외생적 제약요소로서가 아니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서로를 변형시켜 나가고 있으며, 기술진화에 따라 정책과 제도도 공진화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국가나 특정개인이 의도적으로

<중 략>

5. 2001. 4 동기식 사업자 각종 보조 및 출연금 감면 조치

위와 같은 게임 구조 하에서 정부의 동기식 고수는 LG의 사업 불참을 유도할 뿐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2000년 IMT 2000 동기식 사업자 선정 실패, 통신시장 3자구조 개편이라는 대 국민과의 약속 등으로 인하여 동기식 사업자를 선정해야만 하는 입장이었다. 그리고 위 게임 구조 하에서 LG가 동기식 사업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은 동기식 사업을 선정했을 시의 보수를 높여주는 것이었다.
정통부는 ① 동기식 사업자에 서비스 식별번호 우선 선택권 부여, ② 주파수 우선할당 혜택, ③ 장비 및 단말기 기술개발 지원에 1460억원 등 2003년까지 2047억원 지원, ④ 컨소시엄 중복참여금지 조항 완화

참고자료

· 김현욱, IMT-2000 이동통신 원리, 진한도서, 2001
· 송경재, 한국 IT산업 정책결정과정의 정책네트워크 연구 : IMT-2000과 위피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원, 2009
· 장병수, IMT 2000서비스 실현과 국내 기술 개발, 한국외국어대학교, 2000
· 정우수, IMT-2000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분석, 국립전파연구원, 2008
· 최성락 외 1명, IMT 2000 사업자 선정 정책 변동에 대한 정책네트워크 접근의 타당성 검토, 서울대학교, 2004
· 편집부, IMT-2000 주파수 및 기술기준 연구, 한국전파진흥협회,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