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투자회사 지배구조][금융회사 지배구조][중국상장회사 지배구조][프랑스주식회사]투자회사 지배구조, 금융회사 지배구조, 중국상장회사 지배구조,프랑스주식회사 지배구조 분석

목차

Ⅰ. 투자회사 지배구조
1. 투자회사의 설립구조와 운영구조
1) 주식의 최초발행과 매각
2) 추가발행, 매각, 환매, 소각
3) 자산운용사의 자산운용시기
2. 투자회사의 개괄적 지배구조
1) 회사내부의 지배구조
2) 외부업무수탁기관에 대한 통제
3) 감독이사의 현실

Ⅱ. 금융회사 지배구조
1. 발간목적
1)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 유도
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 유도
2. 편람체계
3. 주요내용
1) 서설
2) 감사위원회
3) 준법감시인
4) 사외이사
4. 활용방안
1) 검사원의 검사도구(Working Tool)로 활용
2)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및 지배구조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Minimum Standard) 및 모범사례(Best Practice)로서의 역할
3)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및 지배구조가 조기정착

Ⅲ. 중국상장회사 지배구조
1. 중국 상장회사 지배구조의 제도적 기초
2. 중국 상장회사 지배구조의 규범 구조
1) 회사법상의 규정
2)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서 공포한 규정
3. OECD 지배구조원칙의 정신을 체현한 “상장회사지배구조준칙”(2002년 1월 7일 제정․공포, 이하 “준칙”이라고 함)

Ⅳ. 프랑스주식회사 지배구조
1. 전통적 이사회를 가진 주식회사
1) 이사회는 회사의 가관의 일부를 선임하고 이들의 업무범위를 조정한다
2) 이사회는 주주총회의 통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이사회는 재무분야에서 특별한 권한을 행사한다
2. 업무집행이사회 및 업무감독이사회가 병존하는 주식회사

본문내용

. 따라서 모집식만이 강제되는 ICVC의 최초주식발행방식과 실질적으로 유사해진다. 하지만 모집후에 금감위에 대한 투자등록을 하는 점(법 제12조 제3항)에서 FSA의 인가 없이는 모집 자체가 불가능한 ICVC의 규제방식과 차이를 보인다.
운용구조의 면에서 투자회사는 ICVC와 같은 법인이사에 의한 운용모델을 취하는 대신 제한된 이사[회] 지배구조모델을 취하면서 투자운용기능 등을 외부 운용회사 등에 외주(out-sourcing)하고 있다. 따라서 자산운용사는 투신운용사와 유사한 기능을 행하지만 그 법적 지위는 투자회사의 외부인으로 머물게 되고, 주식발행 등 회사내부업무의 영위를 위해 다른 이사들의 존재가 필요하게 된다. 자산운용업무 등 외주된 업무를 제외한 투자회사의 잔여업무는 운영이사에 의해 행해진다(법 제20조). 투자회사가 법에 의해 외부에 위탁해야 하는 기능은 발행주식의 판매업무(법 제41조), 자산운용업무(법 제32조), 자산보관업무(법 제39조), 가치평가와 회계처리 등에 관한 업무(법 제42조) 등이다. 이 때 판매회사는 자산운용사가 겸업할 수 있는데(법 제41조 제2항 제3호), 이 경우 운용과 판매/환매가 자산운용사에 집중된다는 점에서 투자신탁에서의 투신운용사 지위와 유사해진다.

1) 주식의 최초발행과 매각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정관의 기재사항이며(법 제7조 제1항 제5호), 주식의 인수와 주금납입에 관한 업무는 발기인이 담당한다. 발기설립방식을 채택한 경우 각 발기인이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는데, 주식총수를 인수한 때에 각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을 납입해야 하고(법 제84조, 상법 제293조, 제295조) 이 때 회사의 자산이 형성된다. 모집설립방식을 채택한 경우, 발기인은 인수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해 주주를 모집해야 하는데(상법 제301조) 발행주식총액이 인수된 때 각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을 납입시켜야 하고(상법 제305조) 이 때에 회사재산이 형성되게 된다

참고 자료

신석훈(2010), 글로벌 금융위기와 회사지배구조, 한국경제연구원
정병석(2004), 투자회사의 지배구조와 법인이사제도, 한국상사법학회
정찬형 외 1명(2009), 주식회사의 지배구조, 한국상사법학회
정찬형(2005), 주식회사 지배구조관련 개정의견, 원광대학교
최은영(2007), 중국 상장회사지배구조 개선현황과 통합상장이 지배구조 개선에 미친 영향, 한국동북아학회
홍정아(2011),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