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기업인수합병(M&A) 방어 의의, 적법성, 적대적 기업인수합병(M&A) 방어 제도, 적대적 기업인수합병(M&A) 방어 구제, 적대적 기업인수합병(M&A) 방어 사례, 전략

목차

Ⅰ. 서론

Ⅱ. 적대적 기업인수합병(M&A) 방어의 의의

Ⅲ. 적대적 기업인수합병(M&A) 방어의 적법성
1. 경영판단의 원칙
2. 적법성 판단기준
1) 주요목적 기준(Primary Purpose Test)
2) 균형성 기준(Proportionality Test)
3) 가치극대화 기준(Value Maximization Test)
4) 중간적 기준(Intermediate Standard)

Ⅳ. 적대적 기업인수합병(M&A) 방어의 제도
1. 신주예약권제도
1) 신주예약권무상배정제도
2) 취득조항부신주예약권
2. 종류주식
1) 취득청구권부주식
2) 취득조항부주식
3)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
4) 의결권제한주식
5) 종류주주총회에서 이사․감사를 선임할 수 있는 주식(Class Voting)
3. 단원주제도
4. 종류주주의 거부권(거부권부주식)

Ⅴ. 적대적 기업인수합병(M&A) 방어의 구제

Ⅵ. 적대적 기업인수합병(M&A) 방어의 사례
1. 제정의 의의 및 배경
1) 제정의 의의
2) 제정의 배경
2. 기업가치보고서
3. 경제산업성․법무성의 지침
1) 방어수단의 3가지 기본원칙
2) 방어수단의 구체적인 예

Ⅶ. 적대적 기업인수합병(M&A) 방어의 전략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M&A(Mergers and Acquisition)란 둘 이상의 대상기업들이 하나의 기업으로 합쳐 단일회사가 되는 합병(merger)과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여 경영권을 획득하는 기업인수(acquisition)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쓰이고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특정기업이 다른 기업을 흡수 내지는 경영권을 인수할 목적으로 소유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확보하는 제반과정을 의미한다.
M&A가 이루어지는 목적이나 동기는 궁극적으로 기업성장전략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의 성장전략은 내적 성장전력과 외적 성장전략으로 대별되는데 내적 성장전략이란 기존 사업의 매출과 이익을 증대시키고 이를 이용, 자본력을 강화하여 사업부 등을 신설함으로써 성장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그러나 내적 성장에 의한 성장전략은 가시적인 효과를 얻는 데까지 장기간을 요하는 경우가 있고 새로운 사업전개에 따르는 위험이 수반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 하나의 대안으로써 외적 성장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데 기존의 대상기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사세를 확장시키는 전략, 즉 M&A전략이 바로 그것이다. 외적 성장전략으로서의 M&A는 사업 착수까지의 기간 단축, 기존 인력, 기술 및 경험의 흡수, 브랜드 이미지, 기존 영업망 등을 이용하여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중 략>

1) 방어수단의 3가지 기본원칙

가. 기업가치․주주공동이익의 확보․향상의 원칙
나. 사전공시․주주의사의 원칙
다. 필요성․상당성의 원칙

2) 방어수단의 구체적인 예

□ 위에서 언급한 3원칙은 방어효과가 있는 모든 조치에 적용되는 원칙이지만, 지침에서는 특히 Right Plan(포이즌 필)과 황금주, 복수의결권주식을 구체적인 예로 하여 위의 3원칙에 입각하여 방어수단으로서 적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는 방법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가.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도입하는 방어수단
□ 이 유형의 방어수단에는 신주예약권을 활용한 정관기재형 또는 제3자유리발행형의 포이즌필, 종류주식제도를 활용한 황금주식이나 복수의결권주식가 있다. 지침에서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도입하는 방어수단은 위에서 살펴본 3원칙에 합치하고, 적법성이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러한 방어수단은

참고자료

· 김장희(2005) / 해외기업 적대적 M&A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 곽관훈(2011) / 적대적 M&A과정에서 주주의 역할, 한양법학회
· 권상로(2011) /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수단에 관한소고, 조선대학교
· 송종준(2004) / 적대적 M&A 방어를 위한 법적 과제, 한국기업법학회
· 양만식(2003) / 적대적 M&A에 있어서의 이사의 역할, 한국기업법학회
· 전홍렬(2007) / 적대적 M&A에 대한 많은 생각들, 한국자본시장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