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방법원 견학문-1

목차

1. 첫 번째 참관

2. 업무상 과실치사죄
2-1. 은마아파트 관련 사건의 쟁점
2-2.증인의 증언
2-3. 사건의 진행 경과

3. 두 번째 참관

4. 사기죄
4-1. 사건의 개요와 공소사실
4-2.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의 쟁점
4-3. 사건의 경과

5. 폭행죄
5-1. 사건의 개요
5-2. 사건의 쟁점
5-3. 폭행관련 사건의 경과

6. 형사절차와 참관 사건 비교

7. 후 기

본문내용

1. 첫 번째 참관

2012년 10월 10일 서울지방법원에 가게 되었다. 날씨는 소나기가 내려 어둑어둑 했지만 들뜬 마음으로 수업을 마치고 서울 지방법원으로 향하는 길에 비는 나의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을 막을 수는 없었다. 드디어 비를 뚫고 법원의 문 앞에 들어섰다. TV 속 뉴스에서 보았던 법원을 상상하며 전경을 바라보았다. 웅장하게 서있는 건물이 상상 이상으로 크고 장엄했고 건물로 이어지는 길가 옆에는 푸르른 잔디와 소나무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 길들을 따라 나의 목적지인 형사 재판 사건을 다루는 건물로 향하게 되었다. 법원 내부의 모습은 다소 나의 상상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마치 커다란 은행의 창구를 보는 느낌이었다.

< 중 략 >

3. 두 번째 참관

두 번째로 참관한 공판은 처음 재판을 본 후 시간이 흘러 2012년 10월 31일 서울지방법원을 방문하게 되었다. 재판은 2012 고단 5071로 형사 법정 519호에서 이루어졌다. 이번 재판은 앞에서 본것과는 다르게 속행 중이 아닌 신건이어서 좀 더 재판의 절차와 과정들을 주의 깊게 볼 수가 있었다.

4. 사기죄

사건번호 2012 고단 5071 사건은 작년(2011년) 한때 우리나라를 뜨겁게 달궜던 보이스피싱 사기에 관련된 재판이었다. 피고인은 50대에서 60대 사이의 남성 1명과 여성 1명으로써 각각의 변호인이 자리하자 옆에 따로 준비된 출입문을 통해서 법정에 들어서게 되었다. 위 사건과는 달리 피고인들은 죄수복 차림의 복장이어서 잠깐 신기한 모습에 뚫어져라 쳐다보게 되었다. 처음에는 두 명의 피고인이 같이 입장하기에 뉴스에서 보았던 것처럼 부부 사기단 같은 생각을 제일 처음 하게 되었다.그러나 여느 때와 같이 재판장님의 입장이 있은 후, 기립과 함께 재판이 시작하게 되었고, 신건임에 만큼 검사님의 사건 개요의 설명과 함께 피고인들이 연관성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