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인 설립 관련 이슈 및 주요 노무관리 포인트

소개

중국 법인 설립 관련 이슈 및 주요 노무관리 포인트

목차

1. 발표 목적

2. 중국에서 회사 설립하기
1. 설립 형태의 종류
2. 법인 설립하기

3. 중국에서 인력 운영하기
1. 중국 노동환경
2. 중국 인적자원의 특성
3. 중국 노동 관련법 구조
4. 중국 내 인적자원 관리

본문내용

1. 설립 형태의 종류
중국 내 사업 전개를 위한 회사 설립은 크게 법인 설립과 연락사무소 설립으로 구분

연락사무소의 특성
외국인 투자 시, 법인 설립 전 임시 거점 성격의 개념
제한적 범위 내에서만 활동이 가능 (해외 본사와의 연락업무, 정보수집 등)
오히려 사업 전개에 있어서는 금지되는 사항이 많음
원칙적으로 영리활동 불가
거래계약 (현지인 직접노동계약 포함) 불가
증치세(부가가치세) 영수증 발급 불가 등

<중 략>

4-4. 퇴직 관리 근로관계 종료의 유형
근로관계 형태, 종료 발의자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의 유형 또한 상이 함

근로관계 종료의 유형 별 분류
※ 경제보상금: 당 근로자의 퇴직 사유가 근로자 측에 있지 않고 고용단위에 있거나, 근로자의 고의적 과실이 아닌 사유로 해고당하게 되는 경우, 재 취업 시 까지의 실업기간 동안 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보장금’ 성격의 금액.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 또는 정년 퇴직 시, 고용단위의 경제보상금 지급 의무는 면제 됨.

4-5. 공회 (工會)
기업 내 근로자의 자유의지에 따라 근로자 의견을 대변하는 공회 설립

중국 내 기업의 공회설립 개요
공회의 성격
공회는 ‘노동조합’의 성격이 아닌, ‘중화전국총공회’의 하부조직의 성격이며 (기업 내 조직이 아님), 근로자의 공회 가입은 중화전국총공회의 회원이 되는 것을 의미
근로자의 법적 지위향상, 노사간 이익조정, 중국 공산당 하부기구로서의 활동 전개가 공회의 설립 목적 임 (노사대립의 구조 형태가 아님)
공회 설립의 의무성 여부
기업 내 공회는 근로자의 자유의지에 따라 조직되기에, 고용단위가 공회 설립을 주도,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공회법에 저촉 됨 (자유의지에 따른 미 설립 시는 문제 없음)
직공대표(근로자대표)가 있을 시에는 직공대표가 공회의 역할을 일부 수행할 수 있음

참고자료

· 「중국노동법」, 삼성경제연구소, 2008
· 「중국 진출기업 노무관리 안내서」, 국제노동협력원, 2009
· 「법령으로 보는 중국 노무관리 실무」, KOTRA, 2009
· 「한국 SW기업 중국진출 가이드북」, KOSA, 2010
· 「2011 중국노동법령집」, 노사발전재단, 2011
· 「2012 해외진출 종합가이드」, KOTRA, 2012
· 「해외 주요국 글로벌 인재 동향보고」, KOTRA, 2012
· ‘중국에서 경험중인 인사관리’ LG전자 하정헌 부장, 2005
· ‘중국의 임금상승 ‘세계공장’ 시대 막 내리나?’ LGERI, 2010
· ‘중국 노무관리 실무대책’, KOTRA 이평복 고문, 2011
· 네이버 ‘KOTRA 중국 비즈니스 포룸’ 내 관련 자료 (http://cafe.naver.com/kotradali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