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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대기업 규제

Ⅲ. 벤처기업 규제
1. 분사기업의 창업 인정
1)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방안
3) 기대효과
4) 필요조치사항
5) 관련부처 의견
6) 경제1분과위 토의결과
2. 연?기금의 벤처투자 활성화
1)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방안
3) 필요조치사항
4) 관련부처 의견
5) 경제1분과위 토의결과

Ⅳ. 언론기업 규제

Ⅴ. 관광기업 규제
1. 자료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2. 규제완화 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
3. 지원 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
4. 경영성과 변수의 신뢰성과 타당성
5. 가설의 검증 및 결과의 해석
1) 가설 1의 검증
2) 가설 2의 검증
3) 가설 3의 검증
4) 가설 4의 검증

본문내용

Ⅰ. 개요

주식매수권 등의 부여(poison pill)라 함은 적대적 기업인수자가 대상회사의 주식의 일정한 비율을 취득한 경우에 대상회사의 주주가 낮은 가격으로 대상회사의 주식 또는 인수회사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을 말한다. 포이즌 필은 가장 최근에 개발된 방어수단으로서 그 적법성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다.
포이즌 필은 2단계공개매수나 부분공개매수를 저지시키거나 지연시킬 수 있고, 일반적으로 대상회사는 언제든지 포이즌 필을 상환할 수 있으므로 적대적 기업인수에 있어 대상회사의 경영진의 협상력을 증대시켜 준다.
포이즌 필(poison pill)은 매수옵션계획(call option plan)과 매도옵션계획(put option plan)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매수옵션계획은 다시 대상회사의 주식에 대한 매수옵션계획과 적대적 기업인수자의 주식에 대한 매수옵션계획으로 나누어진다. 대상회사의 주식에 대한 매수옵션계획(flip-in pill)은 적대적 기업인수자가 대상회사의 주식을 일정비율 이상 취득하는 경우 대상회사의 주주가 대상회사의 주식을 시장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매수할 권리를 주는 것이다. 적대적 기업인수자의 주식에 대한 매수계획(flip-over pill)은 기업매수자가 대상회사의 주식의 일정비율을 취득한 후 계속하여 2단계로 대상회사와 합병 등의 기업결합을 행하는 경우 대상회사의 주주에게 적대적 기업인수자의 주식을 시장가격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다. 매도옵션계획(put option plan)은 적대적 기업인수자가 일정비율 이상의 대상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대상회사의 주주가 자신이 가진 주식을 일정한 가격에 대상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다. 포이즌 필의 적법성에 대하여는 많은 비판이 존재한다. 우선 포이즌 필은 회사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거래이지만 일반적으로 이사회가 채택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거래가 주주의 승인이나 참여없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참고자료

· 김재홍 외 3명(2007), 글로벌 환경하에서 대기업 규제의 정당성 평가, 한국법경제학회
· 김영한(1998),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방안, 강남대학교
· 심원섭(2008),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이화득 외 1명(2006), 벤처기업 지정 및 해제와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학회
· 윤동환(2008), 관광호텔업 활성화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 한상범(1972), 언론기업의 규제, 한국공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