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제도][기업][인센티브제도]기업 인센티브제도, 기업 스톡옵션제도, 기업 품질인증제도(ISO), 기업 승계제도, 기업 소송제도, 기업 회계제도, 기업 외국인고용허가제도 분석

목차

Ⅰ. 기업 인센티브제도
1. 목표원가제도
2. 이윤공유제도
3. 목표가격제도

Ⅱ. 기업 스톡옵션제도
1. 스톡옵션 부여대상자
1) 개인
2) 법인
2. 스톡옵션을 받을 수 없는 사람
3. 스톡옵션부여 방법
4. 스톡옵션부여 주식의 총한도
5. 행사가격 및 시가의 산정
1) 자기주식교부방식의 행사가격은 스톡옵션 부여일의 시가 이상
2) 신주발행 및 평가차액교부방식의 행사가격
6. 행사기간
7. 양도제한
8. 스톡옵션 부여절차

Ⅲ. 기업 품질인증제도(ISO)
1. 한국품질환경인정협회(KAB)와 인증제도의 변천
2. 주요 기능
3. 업무수행 체계
4. 국제협력 활동
5. KS A 9000/ISO 9000 품질경영체제 인증 절차
1) 인증 신청
2) 품질매뉴얼 심사
3) 본 심사
4) 인증서 발급
5) 사후관리 및 재심사

Ⅳ. 기업 승계제도

Ⅴ. 기업 소송제도
1. 소비자단체소송제도
2. 식품집단소송제도
3. 징벌적손해배상제도

Ⅵ. 기업 회계제도
1. 감사인 직무수행의 독립성 강화
1) 공인회계사는 자신 및 배우자가 지분율 1%이상을 소유한 기업을 감사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업무제한을 강화
2) 대상기업의 자산규모에 따라 감사인의 보수가 결정되는 현재의 관행을 개선
3) 상장법인의 경우 감사인이 기업에 종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인이 선정되는 경우 3개년간 계속감사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그 대상을 협회등록법인(kosdaq)까지 확대
2. 회계감사의 감독시스템으로서 감리제도의 개선
1) 상호감리(Peer Review)제도의 도입
2) 증선위에 의한 감리대상을 상장기업외에 Kosdaq법인까지 확대하고, 감리대상 재무제표를 연결 및 결합재무제표까지 포함

Ⅶ. 기업 외국인고용허가제도
1. 인건비 부담이 늘지 않는다
2.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만 노사분규 가능성은 없다
3. 보다 많은 기업에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기회가 주어진다
4.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 위해서는 외국인력 수급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5. 불법체류자를 사용하실 필요가 없다
6. 기업이 필요한 외국인력을 적기에 직접 선정할 수 있다
7. 송출비리를 근절시켜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를 보장한다
8. 정부가 직접 관리하므로 기업의 관리부담이 줄어든다
9. 반한 감정을 해소하여 우리 기업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다
10. 다른 나라에서도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고 있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기업 인센티브제도

거래쌍방간의 성과배분에서 기술개발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으로 목표원가(target cost)제도, 이윤공유제도, 목표가격(target price)제도를 들 수 있다. 이 제도들은 도요타 자동차에서 부품업체가 제품개발에 참여하면서 도입한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목표원가제도

이는 부품의 가격결정에서 쌍방의 이해대립을 완화시키는 제도이다. 비용을 합산하여 새로운 자동차 모델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모델의 가격을 먼저 정하고 이로부터 부품원가를 공제하는 방법이다. 새로운 모델의 판매가격이 결정되면 판매가격으로부터 이윤을 뺀 나머지인 비용이 부품별로 분해되고, 이로부터 부품별로 목표원가가 도출된다. 제품개발단계에서 완성차업체와 부품업체 공동으로 디자인, 소재, 제조방법 등을 평가하고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실제의 부품원가를 이 목표원가로 수렴시키는 것이다.

2. 이윤공유제도

원가절감의 성과를 협력자가 공유하는 제도로서, 부품가격변경으로 기술개발과 협력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초기 계약에서 부품가격이 120으로 합의되었으나 부품업체가 이보다 낮은 110을 실현할 수 있는 설계변경을 제안하였을 때, 그로부터 나오는 이윤은 완성차업체와 부품업체가 5:5의 비율로 나눈다. 그 후 일정기간이 지나고 가격은 110으로 인하되고, 부품업체의 추가적인 제안을 유도하여 지속적인 원가절감을 추구한다. 이 방식은 부품가격과 실제 생산비용을 일정한 시차를 두고 연동시킴으로써 부품업체에 기술개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다.

<중 략>

5. 불법체류자를 사용하실 필요가 없다

○ 외국인의 고용을 제도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기업이 합법적이고 안정적으로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시스템으로는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없다.
☞ 현재는 단순기능 외국인력제도가 없어 불법체류자가 외국인력의 80%를 차지하는 기형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 일부에서는 산업연수생이 불법체류자의 21%에 불과하고 79%는 다른 비자를 통해 들어왔다고 하면서 산업연수생제도가 불법체류 문제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 산업연수생제도는 송출비리, 인권침해 등으로 입국한 산업연수생 85천명중 32천명만이 연수중이고, 적지 않은 숫자인 53천명(62.4%)이 불법체류자이다.
○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 현재의 불법취업자는 합법적인 취업자격을 가지게 되므로 사업주는 정당하게 이들을 고용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김선구 외 2명(2005), 기업특성별 스톡옵션제도 도입효과, 대한회계학회
· 김평기(2002), 집단소송제도가 회계의 투명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회계학회
· 이경숙(2008), 경영권 및 기업승계에 따른 상속세제 완화방안, 부산대학교
· 조은경(2008), 인센티브제도가 조직구성원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 최성용(2008), 한국 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제도에 관한 고찰, 서울여자대학교
· 표명환(2004), 현행 외국인고용제도의 법적 문제, 한국토지공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