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평가]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국가기간전산망사업 평가, 경의선교통망연결사업 평가, 공공부문EDI(전자상거래)사업 평가, 행정정보화사업 평가, 정부출연연구기관 기관고유사업 평가

목차

Ⅰ. 개요

Ⅱ.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1. 전반적평가
2. 우수하게 평가된 연구사업
1) 국무조정실 연구사업
2) 교육인적자원부 연구사업
3) 과학기술부 연구사업
4) 농림부 연구사업
5) 산업자원부 연구사업
6) 보건복지부 연구사업
7) 건설교통부 연구사업
8) 농촌진흥청 연구사업
9) 산림청 연구사업
3.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 연구사업
1) 국무조정실 연구사업
2) 교육인적자원부 연구사업
3) 과학기술부 연구사업
4) 문화관광부 연구사업
5) 산업자원부 연구사업
6) 정보통신부 연구사업
7) 보건복지부 연구사업
8) 환경부 연구사업
9) 해양수산부 연구사업

Ⅲ. 국가기간전산망사업 평가
1. 추진체계
2. 예산운용방식
3. 대상업무선정과 업무추진방식

Ⅳ. 경의선교통망연결사업 평가

Ⅴ. 공공부문EDI(전자상거래)사업 평가
1. 조달 EDI사업의 투자비용
2. 조달 EDI사업의 기능성 평가
1) 조달 EDI사업의 기능성평가 대상업무
2) 조달 EDI사업의 현행업무 및 개선업무흐름도

Ⅵ. 행정정보화사업 평가
1. 성과평가 지표의 요인분석 결과
2. 정보화 성과에 대한 평가

Ⅶ. 정부출연연구기관 기관고유사업 평가
1. 평가의 기본방향
2. 선정평가체제
1) 평가자
2) 평가체계
3) 평가기준

본문내용

기본목적은 어느 하나만을 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혼란에서 정부와 연구회, 출연(연) 각각의 연구회에 성과에 대한 평가, 불만이 야기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출연(연)에 대한 설문조사(STEPI 자료)와 면접조사에 의하면 정출연관계자들은 연구회의 기능을 출연(연)에 대한 지원으로 이해하고 있다. 한편 연구회 관계자들 중 다수는 연구회가 평가 감독 조정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권한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연구회는 자신의 권한과 기능 확대를 요구하고 출연(연)은 연구회가 자신들을 지원해 주는 기능이 미흡하고 오히려 규제와 감독만 지향한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과도기적인 관점에서, 경쟁체체를 도입하기 위한 준비단계에서 요구되는 기관으로 연구회를 정의하고 그러한 범위 내에서 그 기능과 권한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출연(연)을 평가하고 그들간의 사업을 조정하고,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출연(연)에게는 지원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하고, 출연(연)간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연구회의 기능을 설정하고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연합이사회의 설립목적과 기능은 과학기술계와 인문사회계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소속 정출연의 정의와 기능에 따라서 달리하여야할 것이다. 이렇게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며 이러한 입장에서 앞에서 각각 별도의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과학기술계의 기초기술연구회 등 장기적이고 독립적인 연구가 필요한 경우는 연합이사회는 과제선정 및 예산배정권을 포함한 전 권한을 가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회와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위원회 등의 역할관계가 문제가 될 경우 연구회 대신 과학기술부가 이러한 기능을 전담하거나 아니면 과학기술부의 타부처와의 통합을 검토할 수도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인문사회계의 경제사회연구회 연구기관들과 같이 정부의 정책연구가 주된 기능인 경우 연합이사회는 기본연구비 예산에 대한 경영평가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제한된 역할만 수행하도록 할 것이다. 과학기술계의 공공기술연구회나 인문사회계의 인문사회연구회 등은 중간적 위치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김두현, 행정정보화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 한국외국어대학교, 2002
· 김경석, 경의·동해선 교통망 확충을 통한 남북경협 효율화, 국토연구원, 2004
· 이석한,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의 성과, 한국통신학회, 1997
· 정기수, 공공부문의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2001
· 정희준, 사례분석을 통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홍보와 연구성과에 관한 탐색적 연구, 호서대학교, 2011
· 황명구, 메타평가를 적용한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시스템의 효율성 분석, 건국대학교,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