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제도][중소기업]중소기업 인센티브제도, 중소기업 지원제도, 중소기업 확인제도, 중소기업 외국인산업연수제도, 중소기업 하도급대금지급보장제도,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분석

목차

Ⅰ. 중소기업 인센티브제도
1. 연구원 인센티브 제도의 유형
2. 연구원들이 선호하는 인센티브제도

Ⅱ. 중소기업 지원제도
1. 중소기업의 범위 개편
2. 중소기업 고유업종 축소조정
3. 주식회사 설립요건 완화
4. 중소기업 세제지원 개편
5.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구매 확대
6. 시장재개발 및 중소유통업 개?보수 자금지원한도 확대
7. 해외 유명규격?인증획득 지원 확대

Ⅲ. 중소기업 확인제도
1. 중소기업기본법 적용 대상 여부 확인
1) 대상
2) 제상
2. 주된 사업(주업종) 확정
3. 상시근로자수, 자본금, 매출액기준 적용
4.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인

Ⅳ. 중소기업 외국인산업연수제도
1. 제도 개요
1) 제도 도입배경
2) 제도운영근거
3) 산업연수생 도입(송출)국가 : 14개국
4) 연수대상 업종
5) 연수기간
2. 도입절차
1) 연수생활용 희망인원 신청
2) 연수업체 선정
3) 연수생 선발
4) 연수업체별 배정인원 통보 및 계약
5) 연수업체 추천서 발급 및 사증(비자) 발급인정서 처리
6) 사증(비자발급)
7) 입국 후 국내적응 교육
8) 연수생 교육
9) 입국 후 연수생 관리
10) 연수생 출국
3. 연수생 활용신청 안내
1) 연수생 활용안내
2) 납부경비
3) 연수수당 등
4) 대상국가 및 배정인원
5) 연수생 인수

Ⅴ. 중소기업 하도급대금지급보장제도
1. 추진배경
2. 개선방안
3. 기대효과
4. 조치계획

Ⅵ.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본문내용

Ⅰ. 중소기업 인센티브제도

1. 연구원 인센티브 제도의 유형

ㅇ인센티브제도의 의의는 연구원에게 연구의욕을 고취시켜 창조성 및 경제성 있는 신기술 및 신제품의 개발을 촉진시키려는데 있으므로, 기업에서는 연구개발에 공이 큰 사람들에게 특별보상을 지급하거나 승급 승진 해외연수, 특허 소유권, 연구환경조성 등 금전적(Monetary)비금전적(Non-Monetary) 보상을 실시함으로써 연구의욕을 고취하고 있음

-즉, 인센티브제도란 사전에 개관적인 성과기준을 설정해 놓고, 사후 실제 성과 정도에 따라 그들이 원하는 유형의 보상을 변동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구성원들의 성과 증대 노력을 유인하는 것임. 즉, 기본급을 조정하는 연봉제, 실제 성과 정도에 따라 변동 지급하는 현금보너스, 포상성격의 특별 인센티브 등이 있음

< 중 략 >

Ⅴ. 중소기업 하도급대금지급보장제도

1. 추진배경

□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공사비의 상당부분을 현금으로 결제 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연지급하거나 어음으로 지급하는 하도급거래 관행이 만연
ㅇ 그 결과,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희생위에 금융이익을 얻게 되고
ㅇ 수급사업자는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날 경우, 경영상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됨
□ 현행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제도는 하도급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음
ㅇ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본을 선투입하여 실제 시공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이 보장되지 못함에도
- 다시 2회분이상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동 제도의 실효성을 반감시킴
ㅇ 이미 원사업자의 다른 채권자가 원사업자의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거나 원사업자가 직접지급에 관한 합의를 기피하는 경우에는 실제 수급사업자의 보호에 미흡
□ 따라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중소하도급자의 경영상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는
ㅇ 현행 하도급법상의 제한적인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

참고자료

· 건설교통부 건설선진화본부 건설경제팀, 중소기업 지원실적, 대기업에 인센티브로 직결, 한국개발연구원, 2007
· 대한설비건설협회, 중소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장제도 개선, 2001
· 박소영, 중소기업지원제도의 효과측정 및 개선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2010
· 송병식, 외국인산업연수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제주대학교, 2001
· 이윤보 외 1명,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한국중소기업학회, 2004
· 중소기업청, 달라지는 벤처기업 확인제도, 한국개발연구원,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