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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통령(대한민국대통령) 헌법상 지위, 언론권력화, 한국대통령(대한민국대통령) 예산형성과정, 대북정책, 한국대통령(대한민국대통령) 언론정책, 한국대통령(대한민국대통령) 비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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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3.07.24 최종저작일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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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통령(대한민국대통령) 헌법상 지위, 언론권력화, 한국대통령(대한민국대통령) 예산형성과정, 대북정책, 한국대통령(대한민국대통령) 언론정책, 한국대통령(대한민국대통령) 비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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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Ⅱ. 한국대통령(대한민국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Ⅲ. 한국대통령(대한민국대통령)의 언론권력화
    1. 해방 이후 제2공화국까지의 시기
    2. 제 3 . 4 공화국 시기
    3. 제 5공화국
    4. 제 6공화국

    Ⅳ. 한국대통령(대한민국대통령)의 예산형성과정
    1. 대통령의 영향
    2. 국무회의의 영향
    3. 국무총리(실)의 영향
    4. 청와대 비서실의 영향
    5. 국회의 영향력
    6. 당정협의회의 영향력
    7. 부처에서의 예산과정

    Ⅴ. 한국대통령(대한민국대통령)의 대북정책

    Ⅵ. 한국대통령(대한민국대통령)의 언론정책

    Ⅶ. 한국대통령(대한민국대통령)의 지식획득

    Ⅷ. 한국대통령(대한민국대통령)의 비서실

    Ⅸ.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박정희 기념관을 그의 추종세력들이 자신들의 모금을 통해 그의 연고지인 대구, 경북 지역의 적당한 장소에 조촐하게 짓겠다고 한다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그것에 대해서 반대는 할 수 있지만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국고지원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박정희에 의해 숱한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 있고, 그의 행적에 대해서 극복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 있는 상황에서 그들의 낸 세금이 박정희를 기념하고 선양하는 사업에 쓰인 다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강행한다면 엄청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이미 계속해서 양측의 사이버 상에서의 논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문래동 흉상 철거와 같은 물리력 행사가 되풀이될 우려도 있다.
    발표자는 무엇보다도 과연 이러한 논쟁이 과연 오늘날의 시점에서 누구에게 이득이 될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다. 특히 박정희 찬양론자들이 반성 없이 기념관 건립을 강행하고 왜곡과 미화 작업을 하면 할수록 박정희의 어두운 과거에 대한 논란이 더욱 가열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상암동에 기념관을 건립하는 일에 열성적인 유가족들에게도 별로 바람직한 일이 될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사실 한 인물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달라지게 마련이다. 더욱이 그가 죽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경우, 그의 가족과 열광적 지지자 또는 그에 의해 직접적으로 탄압을 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거나 그에 대해 철저한 반대세력이었던 사람들이 그대로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박정희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훗날로 돌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념관 건립을 백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오늘은 박정희라고 하는 인물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위한 자료를 모으고, 연구를 진행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그런데 이미 작년도 국회에서 박정희기념사업회에 대한 100억의 건립비용과 5억의 기념사업회 운영경비가 지출되었다.

    참고자료

    · 김성은(2007), 한국의 북한 이미지와 대북정책, 고려대학교
    · 이영조(2001), 예산형성과정에서의 갈등발생 원인과 관리전략, 한국행정학회
    · 장영수(2008), 현행헌법상의 정부형태와 대통령의 지위 및 권한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공법학회
    · 장원석(2002), 한국 대통령 비서실의 전략적 정보화 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 최평길 외 1명(2005), 대통령과 언론 :대통령과 언론미디어의 관계 실증모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 최영재(2005), 언론의 정파성과 대통령 보도, 그리고 언론자유, 한국언론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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