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노무현정부) 의의, 빈부양극화, 참여정부(노무현정부) 사회복지, 노동탄압, 참여정부(노무현정부) 교육정책, 참여정부(노무현정부) 금융정책, 참여정부 한반도평화체제구축

목차

Ⅰ. 서론

Ⅱ.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의의

Ⅲ.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빈부양극화

Ⅳ.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사회복지
1. 민간참여의 확대로 관리체계를 강화하라
2. 민중의 철저한 배제를 감춘 전국민복지시대

Ⅴ.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노동탄압

Ⅵ.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교육정책

Ⅶ.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금융정책
1. 중장기적 개선 방향
2. 시급한 개선 과제

Ⅷ.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한반도평화체제구축

Ⅸ.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월간 조선이라는 악명 높은 월간지에서는 ‘노풍’을 ‘젊은 좌파’의 작품이라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이런 주장은 노무현의 얼굴에 붉은 물감을 퍼붓기 위한 담론적 술책이다. 그 이데올로기는 물론 낡디 낡은 반공주의, 좀더 정확하게 말해서 반북주의이다. 이 주장은 반공주의에 입각해 있다는 점에서 시대착오적일 뿐만 아니라 단순히 젊은이들을 ‘노풍’의 주역으로 본다는 점에서 현실 착오적이기도 하다. 물론 월간 조선이 이런 사실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월간 조선은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잘 알고 있었을 뿐이다.
젊고 늙고를 떠나서 ‘좌파’들은 당연히 노무현보다는 민노당과 사회당을 지지한다. ‘독자후보’가 나서지 않는다면 노무현을 지지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당연히 노무현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들이 보기에 노무현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좌파가 아니다. 그리고 사실 원칙적으로 보아서 좌파는 노무현을 지지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봐도 노무현을 좌파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론 좌파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다. 특히 현실론과 원칙론의 대립은 언제나 있게 마련이다. 여기서 일부 현실론자들은 노무현을 지지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노무현을 지지하는 ‘일부 좌파’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노풍’은 이런 ‘일부 좌파’의 작품이 아니라 정치개혁에 대한 훨씬 더 폭넓은 국민적인 열망의 표출이다.
‘노풍’은 구조뿐만 아니라 주체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났음을 보여주는 중대한 문화적 사건이었다. 이와 관련해서 다시 월간 조선 식으로 ‘젊은이’만을 강조하는 것은 큰 한계를 가지고 있다. 지금 한국 사회의 유권자를 사건사적으로 배열해 보면, 한국전쟁 세대(70-80대), 419세대(60-70대), 유신세대(50-60대), 517세대(40-50대), 610세대(30-40대), 신세대(20-30대)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세대란 해당 시점에 태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그때 청년기였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정치적으로 가장 보수적일 것으로 추정되는 한국전쟁 세대는 70-80대가 된다. 어느덧 60-70대가 된 419세대는 상당히 보수적일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정치적 저항을 경험하고 그 의미를 알고 있는 세대이기도 하다. 뒷 세대로 올수록 근대적 정치의 의미를 잘 알고 익힌 사람들이 많은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참고자료

· 권영준 / 참여정부의 금융정책 평가와 과제, 국제무역경영연구원, 2003
· 박용수 / 참여정부의 성격,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2010
· 성경륭 / 참여정부에서의 갈등양상과 해결경험,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소, 2009
· 은재호 / 참여정부 정부혁신의 평가와 과제,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06
· 전기우 외 1명 / 참여정부 사회복지정책의 목표달성도 분석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10
· 최진욱 / 참여정부 정부혁신 체감도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