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노무현정부) 국정목표, 정보화, 참여정부(노무현정부) 위기관리, 참여정부(노무현정부) 개혁능력, 참여정부(노무현정부) 재신임, 참여정부(노무현정부) 시민참여, 이라크파병

목차

Ⅰ. 서론

Ⅱ.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국정목표
1.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2.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
3.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

Ⅲ.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정보화


Ⅳ.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위기관리

Ⅴ.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개혁능력

Ⅵ.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재신임

Ⅶ.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시민참여

Ⅷ.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이라크파병

Ⅸ.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Ⅰ. 서론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투쟁하던 시기에서, 민주주의의 실현에도 불구하고 제도화된 민주주의 자체의 한계, 시장의 힘에 의한 민주주의의 허구화, 자본제적 민주주의 자체의 한계성을 넘어서기 위한 투쟁을 해야 하는 국면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자본제적 정상국가로의 이행이라는 인식은 민주주의의 회복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민주주의 자체를 실질화하기 위한 투쟁의 관점을 가져야 함을 의미한다. ‘정상화된 민주주의 질서’ 내부에서의 계급적사회적 적대와 차별과 대결하고자 하는 전략적 태도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국가의 정상화와 합리화는 시민사회운동을 제도적 틀 내로 흡수하고 포섭(co-opt)할 가능성을 크게 한다고 생각된다. 넓은 의미의 국가의 일부를 이루는 제도정치의 정상화와 이념적 스펙트럼의 확대(중도자유주의 정파가 지배블럭의 헤게모니 분파로 까지 변화하는 국면)로 인하여, 더욱더 사회운동의 제도화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심지어 민주노동당의 제도정치 진입은--의도하지 않게--제도정치와 시민사회의 관계에서 전자의 개방성과 포괄성을 확장함으로써, 시민사회의 역동성이 점차 ‘제도화된 통로’를 통해서 발현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참여정부의 성립으로 국가기구 및 제도정치의 정상화로 인하여 많은 사회운동의 요구들이 제도화된 형태로 수렴될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법원개혁을 위해서 논의되는 배심제나 참심제의 논의를 상기해보자. 물론 이러한 개혁 자체가 허구적인 논의일 가능성도 있지만 경향적으로 볼 때, 국가와 정당의 정상화는 제도화의 영역을 점차적으로 확장하게 되리라는 것은 자명하다. 낙선운동의 ‘아들’이라고도 할 수 있는 ‘노사모’적 대중들은 이제 부분적으로는 민주당이나 개혁국민정당의 ‘진성’당원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주목하여야 하는 것은, 87년 이후 민주주의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정치의 ‘정상화’와 국가적 영역에서의 ‘제도적 공간’의 확장이다. 이것은 시민사회 및 사회운동의 다양한 요구들이 ‘제도’정치의 영역에서 제기되고 수렴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자료

· 강사일, 이라크 파병과 한국의 국가이익, 서울시립대학교, 2005
· 김원동, 노무현 정부의 분산개혁과 분권개혁, 강원대학교, 2006
· 백기훈, 참여정부의 정보화 및 e-비즈니스 정책방향, 한국전자거래학회, 2003
· 전신욱, 참여정부의 국정방향 소개, 서경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2002
· 희망제작소 재난관리연구소, 참여정부 국가 위기관리와 재난현장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2007
· 홍성태, 시민참여와 정부개혁, 감사원,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