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 3항쟁(제주 4 3사건) 민주화, 제주 4 3항쟁(제주 4 3사건) 군사재판, 제주 4 3항쟁(제주 4 3사건) 초토화작전, 제주 4 3항쟁(제주 4 3사건)귀순평화공작

목차

Ⅰ. 서론

Ⅱ. 제주 4 3항쟁(제주 4 3사건)의 역사적 배경

Ⅲ. 제주 4 3항쟁(제주 4 3사건)의 민주화

Ⅳ. 제주 4 3항쟁(제주 4 3사건)의 군사재판

Ⅴ. 제주 4 3항쟁(제주 4 3사건)의 주민인식
1. 세대 변화
2. 성별 차이

Ⅵ. 제주 4 3항쟁(제주 4 3사건)의 초기진압작전

Ⅶ. 제주 4 3항쟁(제주 4 3사건)의 초토화작전

Ⅷ. 제주 4 3항쟁(제주 4 3사건)의 귀순 평화공작

Ⅸ.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월간조선에서는 예비역 장성들의 모임인 성우회에서 국회와 여야 정당들 앞으로 43특별법의 폐기 또는 개정을 탄원하는 청원서를 냈다고 보도하면서 위 성우회 측의 주장을 인용해 ‘43사건 특별법은 사건가담자로서 법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수형자에게 재심의 절차 없이 희생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이것은 삼권분립의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파괴하고 국기를 흔들 소지가 있다.’라고 적시하고 있다.
이에 관해 반박하기 전에 우선 제주지방법원 99가합 2702 손해배상 사건에 나타난 희생자의 개념을 살펴본다.
위 사건은 이승만의 양아들인 이인수가 (주)제민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하라는 소송으로서 제주43 당시 선포된 계엄이 불법이었는지 여부와 중산간 주민들에 대한 무차별 방화나 집단학살극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그런데 제주지방법원 제 2민사부는 판결을 통해 이승만 전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은 법령에 근거없이 선포된 위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하면서 당시 군경토벌대에 의하여 다수의 무고한 양민이 학살되었다는 부분은 그 표현이 다소 과격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계엄령 선포를 전후한 시기에 군경토벌대에 의한 무장대의 진압과정에 제주도 중산간마을이 초토화되었고, 무장대와 직접 관련이 없는 많은 주민들이 재판절차도 없이 살상당하는 등의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라고 판시하였다.
나아가 위 재판과정에서 임모씨 등 5명의 생존자들이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들이 목격하였던 그날의 일들을 생생하게 증언함으로써 실제로 국가공권력에 의하여 무고한 양민이 살상 당하였다는 객관적인 진실이 다시 한번 입증되기도 하였다.
더욱이 계엄의 존재여부와 상관없이 43 기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총살을 당하거나 학살되었지만 특히 계엄을 전후한 1948년말부터 1949년 초까지 이른바 초토화작전을 통해 군경에 의해 2만여 명이 살해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마을 주민을 강제로 해안가에 소개시키면서 중산간 마을을 모두 불태워 버리고 가족 중에 일부 구성원이 없는 사람은 무장대와 내통했다는 이유로 무차별 학살을 자행하는 등 하였는데, 과연 계엄이 선포되었다 하더라도(물론 그 계엄조차 법률적 근거가 없는 불법이었음은 위 재판과정에서 주장한 바와 같다) 최소한의 재판절차도 없이 그와 같은 방화와 학살을 하였다는 것은 적법절차적인 측면에서도 명백한 불법인 것이다.

참고자료

· 박찬식, 4.3과 제주역사, 각, 2008
· 양정심, 제주 4·3항쟁에 대한 연구동향, 한국역사연구회, 1998
· 조남수, 진상. 이것이 제주4.3사건의 실화다, 선경도서, 1990
· 조남현, 제주4.3사건의 쟁점과 진실, 돌담, 1993
· 제주4.3연구소, 4.3과 역사, 각, 2000
· 지만원, 제주 4 3 반란 사건, 시스템,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