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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외자 외국자본유치(외국인투자유치, 해외투자유치)의 배경

Ⅲ. 외자 외국자본유치(외국인투자유치, 해외투자유치)의 정리해고제

Ⅳ. 외자 외국자본유치(외국인투자유치, 해외투자유치)의 주택금융
1. 주택금융의 현황 및 특성
2. 주택금융의 환경 변화와 당면 과제
3. 주택금융의 개선 방안

Ⅴ. 외자 외국자본유치(외국인투자유치, 해외투자유치)의 항만개발

Ⅵ. 외자 외국자본유치(외국인투자유치, 해외투자유치)의 북한정책
1. 제 1단계 : 제도적 정비기
2. 제 2단계 : 외자유치노력기

Ⅶ. 외자 외국자본유치(외국인투자유치, 해외투자유치)의 중국정책
1. 전반적 추이
2. 국별 현황
3. 산업별 현황
4. 투자형태별 현황

Ⅷ.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선 직접투자가 이자지불부담이 없다고 안심할 수 있을까?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확실히 보장된 이자를 받는 대부형태가 아니라 직접투자로 진출하려는 외국자본은 이자보다 더 높은 이윤을 목표로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런 자본은 높은 이윤이 예상되는 우량기업에만 진출하거나, 구조조정이나 정부의 특혜지원를 통하여 단기적으로 또는 중장기적으로 높은 이윤획득 조건이 마련된 기업만 인수하려 들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이자보다 더 많은 잉여가 이윤의 형태로 유출될 수 있는 것이다.
상환부담이 없다는 것도 믿을 게 못된다. 상환부담은 없는 대신 유사한 종류의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외환위기 당시를 상기하면 주식채권에 투자되는 외자의 휘발성(쉽게 들어오고 쉽게 빠져나가는 성질)이 높다는 것은 익히 다 아는 일이다. 인수합병을 통해 들어오는 외국자본도 기본적으로 구조조정 등을 통한 단기적인 이득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한국에서 항구적인 영업활동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입가격과 매각가격의 차이 즉 시세차익을 노리고 들어온다는 것이다. 그러면 직합작투자중 신규기업설립형태가 아닌 기존기업의 인수합병의 비중은 어느 정도일까? 98년 1-4월중 인수합병형태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금액은 총 69건에 494백만 불로서 같은 기간 중 신고수리 된 총 외국인투자액의 43.4%를 차지하여, 10%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 비중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세계경제 및 국내경제가 과잉생산 상황에 있는 바 신규기업설립은 억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의 세계적 국민적 인수합병 붐은 이런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인수합병은 통상적인 의미의 생산적 투자라기보다는 금융투기 활동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재 직합작투자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인수합병형태로 들어오는 외자는 주식 및 채권투자를 위해 들어오는 외자 못지않게 휘발성이 강하고 따라서 국내조건이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그래서 국민경제를 교란하고 부담을 줄 수 있는 외자라는 것이다.

참고자료

· 공성경, 지방자치단체 외자유치 정책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2000
· 곽종무, 유통산업의 구조조정과 외자유치 전략, 대구경북연구원, 1999
· 모성은, 지방의 외자유치 활성화 전략, 현대사회연구소, 2000
· 오문석 외 1명, 외자유치에 있어서 조세제도의 역할, 아시아·유럽미래학회, 2010
· 장혜지, 외자유치 전략과 투자우위요소의 연관성에 관한 논고, 경희대학교 산업관계연구소, 2009
· 최용록, 외자유치 투자인센티브의 실효성 분석과 생산성 강화방안, 한국생산성학회, 2004